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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 News1이정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2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징계위 결과를 보면 당시 행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교육공무원이 공무가 아닌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현 상황에 더해 징계 처분까지 함은 과도한 행정적 조치’라고 해 징계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단순히 행정적, 법적 절차를 들어가며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를 디딤돌 삼아 참교육을 펼쳐보라던 초심은 사라지고, 행정절차를 핑계삼아 양심있는 전교조 조합원을 짓밟으려는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세상은 바뀌었지만 충북교육청은 아직도 박근혜정권 하에 머물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당장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또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김병우 교육감은 위대한 촛불 시민의 심판대에 회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같은 해 6월에는 160여명의 교사가 실명과 함께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광고를 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보수단체 등의 형사고발로 1, 2심 재판 중이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충북지역 교사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전날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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