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던 제천시 천남동일대 부지.© News1 |
충북 제천시가 22일 A폐기물처리업체가 제기한 폐기물매립장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 업체는 지난해 4월 제천시 천남동 470-1 일원에 매립용량 191만756㎥의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다 제천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천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적합의견과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다.
재판부는 사업예정지가 계곡에 해당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어 제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에 대비해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시의 부적합 이유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시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장소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다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바 있다. 이후 전 제천시공무원을 대표로 영입해 사업 재개를 시도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