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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DB. 2016.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모두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동구의 한 외형복원업소는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있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또 다른 자동차정비 업소는 자동차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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