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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린 남원시의회 의원. © News1 박효익 기자 |
전북 남원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린 남원시의회 의원은 23일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시가 그 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지 않았고, 살림을 제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회계연도 남원시 총 세입은 6852억원, 총 세출은 5700억원이고, 잉여금은 1151억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280억원으로 전년 보다 35.4% 증가했다. 특히 2012년 116억원에서 5년새 2배 이상 증가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다 쓰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초과세입금이 55억원, 자금 없는 이월액이 9억원, 집행잔액이 254억원,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반기업이라면 정말로 운영을 잘한 것이다. 많은 이익을 남긴 탁월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회계는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세입금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시가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게 아니라면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측이 가능한 세입에 대해선 결산 추경 편성 시에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초과세입금이 발생하면 세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출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입이 초과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 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돼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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