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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8년동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기초생활 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8년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행위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의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말부터 2015년 8월까지 자신이 농사를 짓는 충북 괴산에서 지적장애인 A씨(65)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동생을 돌봐 달라’는 A씨 형의 부탁을 받고 그를 서울에서 데려와 배추농사 등 하루에 8시간 일을 시키고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A씨가 일을 못 한다는 트집을 잡아 고추 말뚝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A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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