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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제주도의회 제공)© News1 |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선언에 발맞춰 지방분권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27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진행된 '2017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도정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면서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운을 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미약하나마 특별자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제주도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정부는 외교·국방·사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엔 도민의 역량을 모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번 도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관련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범도민적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적극 공감한다. 전국 각 지역의 분권이 강화돼야 하지만, 제주도는 더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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