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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연구원 주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민선 6기 정책방향'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2017.6.2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1년 여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지방분권 정책기조에 발맞춰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제주연구원은 27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민선 6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슬로건은 일자리 창출이다. 말그대로 '기(起)승(承)전(轉)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김 교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청정에너지·전기차 연관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고려해 지역 에너지 생태계·스마트 도시 조성 등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일단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새 정부 정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질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Δ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구축 Δ질적 고용 성과지표 설정 Δ국비 지원 확대 Δ인구증가 패턴에 따른 일자리 정책 Δ생활임금제 확대 Δ해외 취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와 관련해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갈 것인지, 더 높은 차원으로 갈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세 조례주의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치권 요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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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민선 6기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2017.6.2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새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도에서도 중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일자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흩어져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공약이 국립공원과 연계한 SOC(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며 "입장료 등의 재원이 생태산업 일자리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도정의 일자리 사업은 지난 3년간 상당히 많이 펼쳐졌지만, 사실상 잘 꿰어지지 못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나서 공공부문 부터 노동환경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대표는 "원 도정이 당초 내세웠던 협치가 그간 잘 이뤄지지 못한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며 "(새 정부 정책 관련) 남은 임기 동안 여당인 민주당과 얼마나 협력하느냐가 도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막연하게 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거대 담론만 있을 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이라며 "원 도정의 마지막 1년은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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