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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취중 발언 녹취 파일 유출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윤상현 국회의원(55·자유한국당·인천남구을)의 당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지인에게 전달한 최초 유포자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A씨(59·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인천 남구 학익동 윤 의원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통화하는 윤 의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지인에게 전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다”며 "당사자인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의 취중 발언 논란은 지난해 4월8일 방송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인에게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하는 등 격한 표현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은 당시 새누리당내 친박계열 의원들이 총선 과정에서 막후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복당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공개된 통화 내용을 이유로 올해 1월 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 조처했지만 지난달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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