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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대구 달성군 대구시립희망원에서 한 원생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박강수 대구시립희망원 로무알도 원장은 희망원 내 아띠울에서 사과문을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후 내부 공개를 했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대구희망원은 최근 2년 8개월 동안 수용인원의 10%에 달하는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2016.10.13/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8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모(63)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을 수급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감독지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쓴 것도 위법이며,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배 신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간병부실 등이 인정되지만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배 신부와 함께 재판을 받은 대구시립희망원 전 회계책임자 등 6명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전 사무국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전 회계책임자 여모 수녀(57)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식자재 납품업자 2명은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 달성군 공무원 2명은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배 신부 등이 담당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6억여원을 허위 지급받아 수령하고, 생계급여에서 지출되는 급식비 중 5억8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배 신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배 신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격 조건이 맞지 않은 생활인 177명을 매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속여 생계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6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또 2010년부터 6년 동안 불법감금시설에 시설 거주인 30여명을 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가두고 폭행한 혐의와 중환자 생활인 2명에게 치료와 간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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