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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이 28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 인도에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인건비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이지안 기자 |
경남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오는 29~30일로 예고된 가운데 교육당국과 일선학교들이 파업으로 인해 '급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경남도교육청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실무교섭, 본교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은 확정됐다.
28일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역 학교비정규직 1만4000여명 중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500여명이다. 이는 조리사, 돌봄전담사, 사서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여러 직무 중에서도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 종사자의 파업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 중 급식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은 데다 이번 파업에도 이들 상당수가 참가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가 파업이 확정된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파악한 급식 부문의 파업 참가 인원은 1550명으로, 해당 부문의 파업대상 총인원 4656명의 약 33%다.
참가 학교로 따지면 도내 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026곳 중 약 27%인 270곳이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파업 대비책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대외 비공개 공문에는 급식, 돌봄교실 등 직종별 파업에 대응하는 법을 비롯해 파업 참가자가 다른 직원에게 파업 참가를 종용하는 식으로 부담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 안내된 내용을 토대로 일선 학교들은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했다. 270개 학교 중 Δ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학교는 136곳 Δ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한 학교는 83곳 Δ단축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33곳 Δ떡, 과일 등을 주는 학교는 18곳이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는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들로부터 "29일 하루만 파업한다"는 내용을 지난 월요일에 미리 안내 받아 교사, 학부모 대표자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여름이라 식중독 우려가 다소 있고 맞벌이 가정은 특히 아침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도시락을 챙겨오라 하지 않고 대신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기간 동안 급식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출장뷔페, 단체도시락주문 등 맞춤형 주문, 즉 도급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43조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이 법에 따르면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도 외부 인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을 급식 인력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28일 오후 현재도 추가 파업 참가자, 학교별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조사 중"이라며 "파업 기간 동안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만은 없도록 지역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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