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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컨설팅 업자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자 B씨 등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에게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인천 남동구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대기업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처리하는 협력 회사”라고 소개한 뒤 “서울 모 아파트 등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30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불량자여서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렸으며, 해당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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