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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 News1 |
글로벌 지식재산(IP)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최초로 법정에서 영어변론과 동시통역으로 진행하는 특허재판이 열렸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법원 301호 법정에서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다국적 기업인 3M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회사, 이하 3M)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투과 광 제어 필름' 특허 등록과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영어재판이고, 동시통역으로 재판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재판은 변리사, 변호사, 동시통역사 등 지적재산권(IP) 담당자들은 물론 애플, 샤넬, 헤르메스, 루이비통의 지적재산권(IP) 담당자 등을 포함한 유럽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3M은 2008년 출원 발명한 프라이버시 보호필름 또는 보안필름이라고 불리는 '고투과 광 제어 필름'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특허청이 특허 등록 거절결정 등을 한 것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출원 당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1(국제 공개특허공보 제2007/84297호, 2007. 7. 26. 공개), 선행발명 2(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171701호, 2006. 6. 29. 공개)를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3M은 "선행발명 1, 2의 흡수영역들은 광제어필름에 수직인 방향에 가까운 각도로 형성하고, 투과영역의 굴절률이 흡수영역의 굴절률보다 크게 하는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야각 범위 외에서 예리한 이미지 차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야각 범위 내에서 균일하고 높은 휘도를 갖도록 하는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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