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수권정당의 조건은 선명성”

[열린정책 소통합시다 서른 다섯 번째 주인공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야당은 야당다워야… 문재인정부 ‘4통’ 안되길

대담 박종국 편집장 정리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6.30 09:51
편집자주만나고 싶었던 정치인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하면, 더리더 기자가 직접 방문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리더
10년 만에 야당이 됐다.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초강수’는 선명성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은 야당다워야 야당”이라고 언급하며 여당에 맞설 준비 태세를 마쳤다.

정 대행은 현재 자유한국당을 ‘응급환자’로 비유했다. 당의 기로가 놓인 중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다. 이번 달 3일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 난파선에 봉착한 선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당의 운명이 바뀐다. 정 대행은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수권정당 운명이 달렸다고 밝혔다. 정 대행은 ‘전당대회 출마’ 질문에 손사래 쳤다. 원내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포부다. 원내대표는 다른 정당과 협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다. 정 대행은 ‘야당이 얼마나 선명성을 보이는지’, ‘원내대표가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회로 한창이다. 정 대행은 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원칙에 위배되는 후보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준 동의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강도 높은 대처 하겠다’고 드러냈다. 지난달 16일 더리더는 ‘제1야당의 플랜’을 듣기 위해 국회 본관 원내 대표실을 찾았다.


-인사청문회가 이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인사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보고 검증된 사람,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적폐를 청산한다고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인사를 보면, 원칙에 위배되는 인사가 다수다. 우리 당은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도 흠결이 큰 사람은 고위 공직자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로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발목 잡지 않느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나 서훈 국정원장은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바로 처리했다. 또 정치인 출신 장관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교적 흠결이 적다고 판단, 보고서를 바로 채택했다.


-내정된 후보자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미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그리고 아직 임명하지 않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두고 ‘비리 삼종 세트’라는 비유가 붙을 정도다. 도저히 보고서 채택까지 할 수 없는 흠결 많은 사람들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비리 백화점’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외교부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한다. 강 장관은 위장 전입 사태가 벌어진 것도 모자라 거짓말 의혹까지 결부됐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을 부적격자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 김 소장은 여전히 이석기 일당이 통진당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게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들을 임명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강도 높은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전략을 나열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국회의원은 장외 투쟁을 하는 것보다 제도권 내에서 강한 투쟁을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국회 내에서 어떻게 투쟁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수위 조절하고 있다. 야 3당과 같이 공조하면서 인사 강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보이콧 이야기도 나온다
▶어떤 방법을 썼을 때 여당이 가장 아플 것인가’를 생각해 그것을 구사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다.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게 수단을 강구하겠다. 원인은 문 대통령이 제공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협치 정신을 살려주길 바란다. 지난달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의회를 존중하고 허심탄회하고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장관 임명을 보면 국회 검증보다는 국민 검증에 무게를 두는, 여론 검증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는 참고용’이라고 이야기했다.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국회는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참고 기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국회 수장인 정 의장이 ‘벙어리 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 수장으로 청문회 의미라든지 국회 본능을 살리는 게 있어야한다.


우리가 구체적 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먼저 청문회 정국을 올바르게 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이다. 청와대는 늘 협치의 정신을 생각했으면 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리더
-대통령과 통화는 자주하나
▶통화한 적 없다. (통화하기)쉽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밝혀야겠다. 나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한다. 원칙에 따라 인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도 일을 잘할 수 있다. 보좌진인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제대로 검증 절차를 한 사람을 내정해야 한다. 이제까지 내정한 사람들을 보면 5대 원칙에 위배된다. 그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당 의원 중 몇 명은 청와대 보좌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사 무능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됐다. 다른 정당과 조율은 잘 되고 있나
▶다당제라 야 3당의 공조가 중요하다. 물밑에서 접촉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원내대표끼리 만나면 의기투합이 잘 된다. 각자 당으로 돌아가면 당내 사정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변하기도 한다. 지금 야3당의 원내대표들은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 야 3당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추경을 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새 내각이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질의, 타당성을 듣고 편성해야 하는데 곧 그만둘 장관에게 듣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큰 틀에서 봤을 때 방향은 좋다. 그러나 경제는 ‘단맛’에 빠져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제로’,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가.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인지도 미지수다. 기업 입장에서 모두 정규직 직원이 된다면 오히려 직원을 줄일 수 있다.
최저 임금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계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근로자 중 최저 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한다. 만약 1만 원으로 갔을 때 모두 1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농촌에서도 문제다. 농촌은 하루 일당이 보통 7~8만 원이다. 만약 시급으로 달라고 하면 농촌에서 부담을 져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선거 때 표를 위해서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실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번 달 3일에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 정 대행은 불출마 선언했다
▶난파 직전에 있는 당을 맡았다. 비대위를 꾸리고 인명진 전 위원장도 모시고 어렵게 당을 살려냈다. 환자로 치면 우리는 응급환자다. 이제 다시 보수 적통을 재건해야 한다. 가치 이념을 제고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하는 순간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맡고 있는 원내대표 임기를 12월까지 충실하게 마칠 것인가 생각했다. 새 정권 들어서면서 국회 일도 벅차다. 당은 새로운 사람이 맡아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제 임기를 마치지 않고 당권 도전하는 것보다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해 우리 당 신뢰를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찾을 수 있겠나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야당다운 야당’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두 가지가 겸비됐을 때 우리가 다시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리더
-차기 당 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40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지지를 받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끌고 갈, 젊고 역동적인 당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합리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당이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분명하게 노선을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야당이 돼야 한다. 특히, 야당은 역시 선명해야 한다고 본다. 선명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 개헌 찬반에 대해 국민 투표를 부치겠다고 했다
▶지난 2월에 국회 개헌 특위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큰 틀에서 합의 봤다. 문 대통령도 취임 후 청와대 회동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6월 국회에서 연장된다. 국회에서도 개헌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 개헌 특위가 연장되면 전국 다니면서 국민 여론 수렴하는 과정도 밟을 것이다. 개헌은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공약을 지키려고 하니 추진동력이 탄력 받았다.


-개헌안에서 보완돼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 분권이다. 충북도지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분권으로 지방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헌법 정신에도 이것을 명문화하고 지방 분권 길을 활성화하는데 헌법적인 요소가 기능해야한다.


-당에서 내년 지방 선거를 준비하고 있나
▶새 지도부가 할 일이다. 다른 선거보다 일찍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여당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지방 선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빨리 출마할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지역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 지역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지방 선거 바람도 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출범된 지 한 달밖에 안됐지만 평가한다면
▶합격점을 줄 수 없다. 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 불안한 사고를 가진 정부라고 인식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정통 국방이나 안보 전문가가 아닌, 외교통들이다.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 소통 문제로 한차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험대에 오를 일이 없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입지를 잘 다질지, 그렇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리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면
▶한미 동맹 관계는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다.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핵심은 사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결정은 이미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 영향평가를 들고 나와 시기를 지체시키고 있다. 환경 영향평가로 약 1년 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놓고 쐈지만, 언제 남쪽으로 향할지 모른다.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는 사드밖에 없다. 사드 배치로 미국과 관계를 따지면 국민은 그 사이에 껴서 불안과 두려움에떤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분명한 조율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안보 관계를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하다. 또 FTA도 중요하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무효화 이야기까지 했다. 국익 차원에서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한미 FTA도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통상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불린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예정인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 가지도 해내기 어렵다는 과분한 직책을 세 가지나 했다. 장관,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도 4선이다. 원내대표 그리고 대표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선친을 뵐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 정치를 해온 것이라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했다. 그동안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짧은 식견을 어떻게 우리 국익과 국민에게 환원시켜야할 지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4통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4통은 쇼(show)통, 먹통, 불통, 호통이다.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했다. 그 소통이 ‘쇼(show)통’이 되지 않기를, 또 야당과 불통이 되지 않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는 먹통이 되지 않기를, 대통령은 공직사회와 같이 융합해서 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호통 치는 대통령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 마디 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 슬기로움을 발휘한 배달의 민족이다. 국내외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을 헤쳐 나가 더욱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믿는다. 국민 여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대한민국 가는데 함께 해줄 것이라고 본다. 국회에서도 그런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야당 원내대표로 성실히 나가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953년 2월 18일 출생(부산광역시)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합격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청북도 도지사
제6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제 15,16,17,19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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