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4차 산업은 민간이 이끌어야”

[칭찬합시다]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규제 등 기득권 틀 버려야 변화하는 사회 적응"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7.03 11:11
편집자주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압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리더가 한 달에 한번 ‘칭찬합니다’ 코너를 선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당 의원 가운데 칭찬해주고 싶은 의원들을 지목하면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국민의당이 그에게 2번을 준 이유는 그가 걸었던 ‘물리학도’의 길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알파고 쇼크’가 닥쳤다. 국민의당은 4차 산업에 대응할 전문가인 오 의원을 발탁했다. 4차 산업 기로에 놓인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오 의원은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4차 산업 물결이 흐르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의원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리학 박사인 오 의원이 주장하는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이 4차산업에 대응하는 자세를 듣기 위해 더리더가 지난달 15일 오세정 의원실을 방문했다.

-칭찬합시다 서른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굳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나는 원내에 들어오기 전, 언론을 통해 글도 쓰고 과학 대중화를 위해 활동도 했다. 다른 학자들과는 다르게 대외활동을 하니까 특이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점에 ‘칭찬합시다’ 이름을 올린 듯하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원내에 들어왔다. 2번은 사실 확실한 자리다. 왜 오 의원이 2번이 됐다고 생각하나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지도부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당에서는 과학혁명, 창업혁명, 교육혁명을 내걸었다. 나를 창당 방향에 맞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나도 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었다.

-그 전부터 안철수 의원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나
▶학교에서 초청 강사로 섭외한 적 있다. 그 때 세 번 본 게 전부다. 서울대학교는 졸업하고 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도 학자가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모든 학생이 학자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자연과학대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학자가 되는 것만이 인생의 길은 아니라는 강연을 해주기 위해 안 의원을 초청 강연한 적이 있다. 안 의원이 대표적으로 다른 진로를 가서 성공한 사람이다. 안 의원은 의대를 졸업했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성공했다. 전공과 다른 길을 걸어서 성공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당시 안 의원이 학교에 왔을 때도 반응이 좋았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 학계에 있던 오 의원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공대로 가는 것만이 인생의 길은 아니다. 자연과학을 졸업하고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리학은 넓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르친다고 본다. 물리학에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모른다고 답해야 한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생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사업도 할 수 있다. 인터파크 회장도 물리학 출신인데 사업을 잘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물리학 박사였는데 정치를 하고 있다.

-AI 등이 도입되고 4차 산업이 다가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은 새로운 직업이 어떤 게 생길지 상상할 수밖에 없다. 어떤 직업이 생길지 아직 모른다는 의미다. 산업혁명이 처음 생겼을 때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다. 산업혁명이 나오고 공장이 가동되니 농업 인구가 줄었다. 또 그 뒤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공장에서만 일하지 않는다.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 되면서 다른 직업군이 많이 생겼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 기로에 놓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제는 독과점이다. 4차 산업 기반 산업은 IT다. 구글과 애플 등 IT 기업들이 4차 산업을 선도한다. 이 기업들은 독과점 성격이 강하다. 예전 산업혁명 때는 텔레비전, 자동차 직종의 회사가 수십 개씩 있었다. 각 나라마다 회사가 있을 정도다. IT 산업은 그렇지 않다. 몇 군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OS회사가 없다. 지금 선점한 회사들의 독과점이 강해지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나라마다, 회사마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경제가 순환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적어진다.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산업혁명 때도 양극화 문제는 있었다
▶물론 있었다. 사업가가 돈을 벌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을 착취당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혁명도 일어나면서 시스템을 바꿨다. 노동 착취 못하게 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결국 그런 인권이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성공했다고 본다. 중산층이 늘어난 게 그 증거다.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산업혁명은 몇 십 년을 거쳤다. 기술이 발전되고 산업이 만들어진 거라 바뀌는 기간이 있었다. 4차 산업은 너무 빠르다. 일 년만에도 기술이 바뀐다. 사회적으로 막을 수 있는 페이스도 아니다. 우리의 정치나 사회 시스템은 기술 발전에 대응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에 관련된 법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은 생활과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치는 게 전부는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가 바뀌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꾸기 싫다.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까 걱정하는 세력이 있다. 이를테면, 교수나 교사도 4차 산업이 도래하면 없어지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한다. 인터넷으로 가르쳐줄 수도 있고, AI가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사가 굳이 필요할까. 또 강성 노조도 마찬가지다. AI로 노동을 대체하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다.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빨리 변화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규제 때문에 4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규제도 기득권의 일종이다. 규제하는 쪽을 보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단 들어가면 보장 해주는 것이다. 이런 기득권 틀을 없애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지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먹힌다. 다른 나라는 4차 산업 회사도 있고 대응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마쳤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지면 독과점이 강해질 수 있다. 빨리 따라가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4차 산업 관련, 국가주도인지, 민간주도인지에 대해 후보자들 끼리 설전이 있었다
▶국가 주도는 한계가 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바뀌고 세계 경제 흐름에 묶여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 알파고가 나왔을 때도 관료들은 잘 몰랐다. 그런 AI나 4차 산업 기술이 앞서가는 것은 민간이다. 관료가 민간보다 더 앞서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민간에서 잘못하는 것, 불공정한 것을 관리하면 된다.

-지난 대선 안 의원이 고배를 마신 이유를 분석하자면
▶조직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직이 작으니까 준비도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공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현실 가능한 게 많았다. 아쉬운 점이 많다.

-‘5•5•2학제’도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 중 하나인가
▶5•5•2학제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본 공약이라기보다, 우리나라 교육 철학을 바꿔보자는 하나의 메시지였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20년 동안 입시 제도를 바꾸고,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도 봤지만 학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5•5•2학제는 10년 동안 중학교까지 기본 교육 과정이고 나머지 2년은 선택 과정이다. 이 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회에 나가든지 결정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취지였다. 이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됐다. 밖에서 보던 국회와 안에 들어와서 보는 국회, 어떻게 다른가
▶환경이 달라졌다. 연구할 때는 혼자해도 된다.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을 발의하거나, 쟁점을 협상할 때 늘 ‘설득’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또 들어와서 보니 제도적인 문제도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 상임위 간사가 4명인데, 이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
지난 국회에서는 양당 체제였으니 과반 이상이었던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야당이 불참하는 게 그들이 투쟁하는 방법이었다. 지금은 4당 체제지만 양당 체제와 같은 관례를 적용한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학을 기피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물리학을 전공한 오 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답만 맞추는 과학’이니까 싫어한다. 실수할 수 있고, 백점 못 맞을 수도 있는데,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어릴 때는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다가도 고등학교에 가면 질문이 없어진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은 재밌게 가르쳐야 한다. 교육과정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쪽으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쏟았으면 한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195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출생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박사
미국 제록스 팔로 알토 연구소 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자문 위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한국과학재단 이사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제2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제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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