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헬조선 원인은 양극화, 교육으로 풀어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위원으로 선정돼

편승민 기자입력 : 2017.07.04 09:56
“양극화 해소를 위해 뛰겠습니다.” 박주현 의원이 내세우는 모토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초선의원 이지만 그에게 국회는 결코 낯설지 않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멤버였고, 2003년 청와대 참여수석과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하며 누구보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덕분이다.
그는 지금의 경기침체, 저출산, 결혼기피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양극화의 원인은 교육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후, '양극화 해소'를 모토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정하게 된 계기는
▶우리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다.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나 복지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은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양극화가 해소되면 어려움을 견디며 버티자고 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느끼는게 문제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회갈등 심화는 물론,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모토로 갖게 됐다.

-그렇다면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전처럼 한 쪽으로만 몰아줘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내수를 활성화 하는것도 인위적으로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비가 커지기 위해서는 양극화가 해소되야 한다. 부자들은 돈이 더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100원이 내손에 쥐어지면 100원을 다 쓰고 30원도 더 쓴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갈 수록 다 국내에서 소비한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물건을 살 사람이 생기고 기업도 투자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되고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
결국 우리 경제는 총 소비를늘릴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소득 재분배다. 기업들에게 임금을 더 주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움직이는 공공부문 영역에는 400조 원의 예산이 있다. 그 예산을 정확히 양극화해소 목표를 두고 움직이면 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면 정부의 예산개입이 양극화를 얼마나 해소했는지 볼 수 있다. OECD국가별로 매년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라고 보면 된다. 보수적인 미국조차도 25% 정도 해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일본은 32%,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40%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2% 불과하다. 유럽에 비하면 1/4 수준, 일본에 비해서도 1/3 수준이다. 이게 최우선 과제고 공공 영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정책과 예산을 재배치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1년여 간 국회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소감은
▶나는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을 해왔다. 변호사로 출발했고, 동시에 많은 단체들과 함께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정책적 연관을 많이 가졌다. 그리고 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창립멤버였다. 창립멤버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노무현, 문재인, 천정배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2003년에는 청와대 참여수석을 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실제로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 수석 시절에는 이전에 시민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했던 분야가 복지·노동·교육·여성 등이었기 때문에 주로 사회정책을 다뤘다. 수석을 그만두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2005년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만들어 예산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양극화해소 방안을 찾는 연구를 12년째 하고있다. 그 준비됐던걸 바탕으로 기재위 조세소위 활동을 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모든 영역을 다룬다. 예산을 다루지만 복지, 노동, 교육에 관련된 예산까지 다 들어있다. 경제 정책 자체를 다루기도 한다. 내가 지금까지 30년간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것 중에 가장 집약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기재위에서 그동안 전반적인 조세와 재정과 같은 원래 좁은 의미의 경제정책을 다뤘다면, 나는 좀 더 포괄적으로 R&D(연구개발)나 HRD(교육훈련)와 대학시스템, 산업시스템, 재정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다루는 것이 의미있고 재밌다.

-국회 선정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혔는데
▶조세소위에서의 활동이 인정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세소위에 관련된 법안을 15개 냈는데 주로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조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국회도 정부도 새로운 조세감면 제도를 들고오긴 해도 본래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다. 내가 냈던 법안은 그런 제도들을 다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조세감면제도의 거의 대부분이 현재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고소득자, 대기업, 특히 재벌들이 혜택을 보고있는 형태다. 우리나라 절반 가까운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낼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세금을 못내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냈던 법안들 중 사실상 11개를 관철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집요하게 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다. 외국 사례들과 관련 정책들을 찾아보고, 노동과 부동산 정책에서의 의미도 이야기 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통계를 내고 분석했다. 다른 의원들이 지겨워 할 정도로 끈질기게 설득하고 집요하게 했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세웠다. 내가 내세운 방법론을 인정을 해준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위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6월 발의했다. 어떻게 됐나
▶국회라는 곳이 특이하게 상임위 속해있는 곳의 일은 좀 수월하게 되는 편이다. 지금 기재위에 속해있고 조세소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효율적이다. 내가 스크린도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이 법안의 경우 환노위로 넘어갔다. 사실 이미 19대 국회 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업무는 정규직으로 해야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노동개혁입법과 연루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작년에도 그게 통과되지 못해서 현재도 계류중이다. 세월호, 구의역 사건 모두 근본적으로 양극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 문제다.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계속 챙기려고 한다.

-최근 이른바 '안심 출산 지원 4종 법안'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안심 출산 지원 4종 법안은 △엄마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로 확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마의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전통적인 산후조리기간인 삼칠일(三七日, 출산후 2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의 출산휴가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월 최대 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나
▶1989년에 지역연회 탁아소연합에 있었다. 현대사회로 치면 보육시설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공단이나 빈민지역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보육하던 탁아소들의 모임에서 활동했다. 활동하면서 나도 보육시설을 3개 정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왜 직접 만들었냐면 1990년에 故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께서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 내가 깊이 관여했다. 당시 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보육법안을 만들었다.
나의 정책 이력의 첫 출발이 보육 정책이었던 것이다. 나는 큰 아이 낳고 1년간 휴직했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때라 2년간 육아휴업을 했다. 나는 출산 후에 2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줘야한다는 결론이다.
아이들에게 24개월이란 기간은 정말 중요하다.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12개월 아이는 사회성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지만 24개월이 되면 1차적 사회성이 생긴다. 어린이집에가도 큰 문제가 없다. 24개월을 지내고 나면 아이 입장에서는 한 사람과의 애착관계가 해소 되었기 때문에 엄마든 아빠든 아이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이고 심리적 갈등이 줄어든다.
유아보육시설의 경우 한명의 교사가 5~7명을 케어할 수 있는데 영아의 경우에는 교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아이가 2~3명이다. 대부분은 미혼의 갓난아이를 키워본적 없는 교사들이 영아 2~3명을 하루종일 보는 것은 아이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힘들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기도 한다. 어찌보면 2년의 육아 휴직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나아가 국가에게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저출산 사회로 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사실 저출산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이라고 본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당장 낳아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런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았을때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을 거쳐서 안정적인 직장에 갈 전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교육과 노동시장 안정성 문제를 연계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이 두터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아이를 낳아 살인적인 경쟁에 밀어넣어야 하는 부담과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감당할 위험 때문에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혼인 비율도 함께 줄어든다.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중간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의 방법일 것이다.

-지역불균형 역시 양극화 못지 않게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재정분권을 통해 2할자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분권은 다소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만약 지방 분권이라는 말이 각 지역마다 자기 권한하에 세금도 걷고, 쓴다고 하면 강남구가 독립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지방의 세금 중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세 가지 세금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현재 지자체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경우 시군구 별로 하면 가장 많이 걷히는 지자체와 가장 적게 걷히는 지자체 간에 1500배 까지 차이가 나는 정도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세금이다. 그리고 일단 포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을 거의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만들어 지방정부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여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매칭을 한다는 것이다. 매칭이라는 것은 정부와 지방이 각각 비율을 나눠 비용을 내는 것이다. 가난한 지자체는 매칭할 돈이 없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아예 지원하지도 못한다. 이 매칭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중에 강제로 해야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이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복지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매칭 부담이 더 늘어난다.
OECD 국가들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절반 정도는 비매칭으로 간다. 비매칭은 중앙정부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이다. 나는 특히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같은 부분은 100% 국고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제 발의했다.

-그러면 지방 분권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나
▶나는 앞서 이야기한 국고보조사업을 하지말고, 그것을 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돈을 더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선택이 필요없는 일들은 국가사업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이면서 지역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에 자주재정권을 주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잘 사는 동네만더 잘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겉으로 볼때 자율권이확대되는것 같지만 지역간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 분권이란 말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쓰면 안 된다.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격차 해소라고 해야 한다.
현재 지역의 문제는 지역 재정이 악화되서 자체사업을 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를 늘리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같은 지자체 매칭부담이 많은 부분을 해소해 주면 된다. 이걸 소득세나 소비세같이 격차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율권을 내려보내면 지방만 더 힘들다.

-박 의원은 핀란드 땀베레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핀란드에 가게됐던 이유는
▶2005년에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만들고 2007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되보니 양극화, 저출산 모두 교육문제가 해결이 되야겠더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잡은 해결방법이 하나는 예산에서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는것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R&D와 HRD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R&D 센터가 있고 HRD도 자체 개발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답이다.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계하며 연구개발과 교육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90년대 내내 대학개혁을 했다. 그 전에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했다. 직업 관련된 대학은 2년제로 하던가 민간 각종 분야에 산재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10년 동안 4년제 직업대학 33개로 통폐합하였고, 그게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대학경쟁력 1위의 나라가 됐다. 나는 그걸 우리나라에 소개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하고 핀란드는 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 그럼 내가 핀란드에 직접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갔다. 실제로 정책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능하게 됐는지 보려고 갔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다는게 나의 결론이다.

-핀란드 교육체제는 어떠하며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직업 고등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 진학률이 낮고 직업과 관련된 것을 대학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세계 1,2위 정도로 높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직업 고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업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대학이 연계되서 R&D는 상당히 이뤄진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대학과 연계한 R&D나 HRD는 거의 안 되어있다. 전국 300개 대학 중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딱 두 곳만 하고 있다. 핀란드는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그런 대학이다. 교육과정도 더 길다. 일반 대학교 과정이 3.5년 내지 4년이고 직
업관련 대학은 4.~4.5년이다. 한기대와 산기대와 같은 케이스를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1963년 4월 11일생(전북 군산)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핀란드 땀베레대학교 대학언 교육학 박사과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現 제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現 제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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