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편의성·보안'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핀테크 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돼야"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7.05 10:29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인 핀테크(fintech)는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내 손안의 은행’이라는 말로 세계적으로 열풍 분 핀테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IT업계와 금융업계에서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가 발전하기에 우리나라 환경이 아직 구시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주최: 민병두 국회의원실, 머니투데이 the leader)’세미나에서 핀테크 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우리나라는 규제에 가로막혀 민간이 핀테크를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핀테크를 세계시장에 내놓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신사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 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정해주고 이외의 것들은 하지 못하는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다. 법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핀테크도, 4차 산업도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과도기적’단계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대혼란기를 맞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앞서 나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리보다 뒤처져있다고 여겼던 중국이 알리페이를 내세워 우리의 소액 결제시장은 물론 온라인 보험시장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모바일금융과 핀테크라는 파괴적 금융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혁신의 실현을 위해 관련된 정책실현과 산업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80위권이다”라며 “우리 금융 산업 경쟁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뒤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 의원은 “핀테크를 계기로 잠들어있는 금융을 깨야 한다”라며 “핀테크 수준도 미국,중국,영국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제 막 우리나라 국민들이 핀테크 시대가 무엇인지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가 발전될수록 기존 금융업들 변신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라고 덧붙였다.

◇육성할 법도, 예산도 없는 ‘핀테크’

핀테크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핀과 테크의 결합으로 사람들이 지칭하는 용어다. 이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주제 발표에서 “핀테크는 법에 정해져있는 용어는 아니다. ‘핀(finance)’은 금융위와, ‘테크(technology)’는 미래부와 관련이 있다”라며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 금융위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핀테크가 금융위원회 직제에 없어 조성과 육성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법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을 위해 할 일은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했다. 핀테크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센터를 만들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년 반 정도 핀테크를 추진하면서 전 국민이 핀테크를 알게 됐고 즐기는 상황이 됐다”라며 “하지만 해외 시장과 겨룰만한 기업이 나왔느냐. 2년 반만에 나오기는 욕심일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포지티브 규제를 하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도입돼야 한다”라며 “지난 3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테스트베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실상 네거티브 규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보안’ 제고해야

조준상 한국인터넷 진흥원 인터넷기반단장은 핀테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지난 2014년 통계청이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결제와 모바일결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정보유출, 보안우려라는 조사가 발표됐다”라며 “핀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진입장벽이 낮아야한다. 그럴수록 보안 위협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라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 별 대응수준 편차가 심하다”라며 “기업자체점검이 어려워 인터넷진흥원에서는 보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팀 수석팀장은 패널토의에서 “핀(finance)가 ‘돈’관련이기 때문에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라며 “핀테크는 개인화된 서비스다. 편의성을 담보해야한다. 그러면 보안성이 후순위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관련 규제는 네거티브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존 서비스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고려해 ‘자율보안’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안 관련은 자율로 가되, 전문 업체에서 체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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