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부터 424개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 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지난 2014년 기준 서울시 개업 변호사 현황은 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이 219개동으로 서울시 전체(424개동)의 51.8% 차지한다.

서울시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려왔다.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7월부터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만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그간 전화상담 비중이 절반에 육박,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마을변호사 신규모집에 217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7월부터 신규 시행동 등에 배치돼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의 공익 변호사단은 지난 2014년 12월 267명으로 발족해 현재는 889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단절을 위한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부터 신규 위촉되는 마을변호사를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