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 |
서울시가 ‘일자리’와 ‘민생’에 방점을 둔 2조31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과 별도로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서울시 본 예산인 29조8000억 원의 6%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에 1351억원을 투입해 1만3000명 이상 직‧간접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 1286억 원, 대기질 문제 해결에 33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 2169억 원을 투자한다. 자치구 추경재원 지원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법정 경비 1조1208억 원도 조기 전출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조313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 집중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000명 이상의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만1038명, 간접 2233명)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233억 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추진 100억 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88억 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 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7억 원 등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내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총 2169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복지 범위 대상 확대,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복지범위 대상 확대와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등 1170억 원 △국가 암 검진,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통합건강관리 95억 원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21억 등 총 24개 사업에 1286억 원을 투자한다.
대기질 문제와 관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25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지원 40억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 원 등 총 6개 사업 331억 원을 투입한다. 지하철 등 노후 도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해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 321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6억 원 △도로함몰 예방 45억 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5억 원 등 총 11개 사업 552억 원을 편성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에 38억 원 △한강 함상공원 조성에 33억 원 등 총 3개 사업 76억 원을 편성한다. 반면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비는 320억 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비는 114억 원, 국고보조금 세입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 938억 원 등 총 28개 사업 1653억 원을 감액키로 했다.
서울시는 추경 재원은 대부분은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가 가중되는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1조1208억 원의 전출금(자치구 5323억 원, 교육청에 5885억 원)을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효율적·적극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 시, 자치구 연계 추경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