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테크놀러지, 모든 산업 중심 될 것"

"BT 발전 위해서는 '빅데이터' 필수…개인정보보호법 개선해야"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7.20 11:31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찾아가는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경미 의원실 제공
‘지금은 휴대폰 사는데 돈을 쓰지만 나중에는 건강을 위해 쓸 것이다.’

빈곤에서 벗어날수록 삶의 질을 생각한다.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은 6.9%로 OECD 국가 평균(8.9%)보다 낮다.

우리나라 제약 시장 규모는 2016년 20조원 대를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19조 2364억원을 기록한 제약시장 규모가 12.9% 증가했다. 갈 길은 멀다.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1200조원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4%에 불과하다.

제약시장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바이오산업이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바이오 테크놀러지(BT·Bio Technology)산업이 올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4차산업포럼(공동대표 박경미·송희경·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산업의 대응과 전망 논의를 위한 현장방문을 위해 ㈜마크로젠을 찾았다.


포럼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이석래 과장은 모든 4차 산업 기술의 기본은 BT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준비는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모든 산업의 근간은 BT가 될 것이다”라며 “아직까지 생체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기술이 없다. 생체를 능가한 그 무엇은 아직 없기 때문에 BT가 각광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기술의 중심이 바이오가 되기 위한 준비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바이오 특성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B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창업'이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민간 R&D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해야 한다. 원천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정부가 기술 창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 산업 막는 규제, 선진국과 경쟁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제약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김선기 과장은 “화이자나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3D프린팅 의료기기를 만들고 수술로봇도 개발하면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구글은 개인 건강데이터를 수집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IBM은 인공지능 왓슨을 개발해 전 세계 주요 병원에서 진단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우리나라 BT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보다 엄격한 규제다. 이 규제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분야에서 빅데이터는 필수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병원만 보유하는 데이터 포맷 등 병원 기업 간 유통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현장에서도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마크로젠 정현용 대표는 “4차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활용인데, 개인 건강정보는 유통될 수 없다”라며 “나의 유전자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한다. 의료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의사는 의료 데이터를 자신들의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우리 몸에 대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에서 BT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며 “데이터를 이용하면 BT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라며 "국정원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허용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4차산업 분야들이 발전할 수 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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