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3차 및 4차 신청자 1,252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심의를 통해 97명 인정(재심사 3명 포함)

호흡기질환 중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여부 등 심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올해 3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피해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조사․판정 완료 인원(2,196명)은 전체 신청자('17.8.8 기준 5,780명)의 38%
)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388명(기존 피인정자 280명 + 신규 피인정자 94명 + 재판정 3명 + 태아피해 인정 17명 - 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 - 임신 중 태아 사망 5명)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2016년 5월부터 구성·운영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정부 구제급여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로서 천식은 그간 정부가 인정해온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더하여 3번째로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매김했다.

환경부는 조사판정을 위해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 프로그램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면 올해 안에 전체 피해신청자(`17.8.8. 기준, 5,780명)에게 적용하여 일괄 조사‧판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안)도 마련했다.

서흥원 환경부 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나 이번 천식처럼 다양한 질환에 대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