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軍 사이버 댓글공작’ 철저조사와 처벌해야

박영복 기자입력 : 2017.09.04 16:11
국방부, ‘적극적으로 조사, 확인 작업 진행하겠다’ 답변

서영교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에 대해 국방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교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0일 공개된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전 총괄계획과장 김기현씨의 양심선언 내용을 거론하며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작년 5월 국방업무망인 국방망 해킹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이 우리의 10배가 넘는 전자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사이버사령부가 전 정부에서 정권의 도구로 정치적 댓글 공작에 활용되고 이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압도적 대북 군사력을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사이버 댓글 등 과거 국방부의 조직적 잘못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미중인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이날 답변에 나선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부실조사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등 처벌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이례적으로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담당직원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개입해 대거 충원했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국방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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