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똑똑한 ‘스마트 안보’ 필요한 때”

북한 도발 효과적 대비 ‘정밀무기’ 등 선택과 집중

편승민 기자입력 : 2017.09.06 10:20
편집자주<더리더>가 창간 3주년을 맞아 국회 핵심 상임위 5개를 선정해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 현안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국가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안보관에는 좌우가 나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계속되는 북한 ICBM급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지금은 남남갈등이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이 최우선되는 확고한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반도 외교문제, 특히 북한 관련된 안보 문제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장병들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중으로 이를 정기국회에서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방산비리 척결, 병역세 도입 등 국방위원장으로서 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사진=더리더
-자유한국당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술핵 : 미군의 핵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
▶나는 의견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미국 무기고,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핵전략 내용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한미공조가 원활히 되고 있어도 쉽지 않은 이야기다. 전술핵은 국내에서 반(反)전, 한반도 비핵화라는 논리와 주장에 의해 미국이 1991년부터 철수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끼리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도 정부조차 오락가락하고 남남갈등이 심하다. 전술핵은 엄연히 따지면 핵이다. 이를 정치권에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도 없으며 갈등의 지뢰밭을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핵시설과 수뇌부를 유사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인 벙거버스터나 타우르스, 열압력탄 등을 확실하게 전진 배치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훨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이다.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다
▶지금 한반도 안보는 벼랑 끝에 와 있다. 청와대가 얼마 전 “북한의 위협은 북한 내부결속력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진하고 안이한 언급이고, 안보불감증이다. 지금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 조차도 외부 침략이나 재난에 대비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방비다. 무슨 일이 터지면 국방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성명만 반복적으로 발표한다. 물론 국방대비태세도 중요하지만 국민대비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당장 집이나 회사에서, 혹은 길에 있다가 유사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안내가 없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다. 아마 국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도 국민도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본다. 정부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유사시 대피 훈련과 지침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육·해·공 3군이 예산 나눠 먹기를 오래 해오면서 공룡처럼 몸집만 비대해졌다, 때문에 유사시 3군이 재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몸집만 크고 장군 숫자만 많아졌다. 이 또한 재빠르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공격에 대해 방어와 공격을 모두 하려면 거기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근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성주 사드 배치 장소를 500장이나 찍고 갔다. 국방예산이 40조 원 이상 들어가면 뭐하나, 무인기 하나에 우리나라 영공이 뚫려 있는 실태다. 북한의 실질적 공격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밀 무기는 도입해야 한다. 전력 증강 예산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베를린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한마디로 베를린 구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원칙이 없다. 이 심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베를린 구상의 기본이다. 압박도 있지만 핵심은 대화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7월 4일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음에도 그대로 선언했다. 나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의구심이 든다. 북한이 7월 28일 두 번째 시험 발사하니까 이번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 4기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이것도 모순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밀어붙였어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현실 논리에 밀린 것이다. 지금 국면에 다시 미국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도 했다. 북한, 현실에 대한 원칙이 없다.
처음부터 사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중국한테 대한민국 안보니 시비 걸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 중국의 할 일은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제지를 하든 설득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어 무기 가지고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는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사드는 국회가 비준할 일이라고 하고 보류할 것처럼 하니까 중국은 헷갈린 것이다. 사드 보류가 중국이 밀어붙여서 된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한미 틈새도 많이 벌어졌다. 외교안보 문제를 가지고 미국·중국과 줄타기 외교를 하니 양국 모두를 실망시켜서 설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안보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코리아 패싱을 하게 된다. 지금 전술핵 배치, 핵무장, 핵잠수함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한미 공조, 국제사회와 공조가 돼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생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7월 5일 보도했다.
-코리아 패싱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하든 예방 타격을 하든 한국 정부와 의논이 안 되면 말도 안 된다. 코리아 패싱이 안 되려면 한미 동맹 외교가 기본이다. 6.25전쟁도 미국 참전에 의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미국은 본토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사드를 반대하고, 보류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은 난처한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 국방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가 핵개발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럼 북한과 똑같이 고립의 길로 가게 된다. 북한은 고립돼도 중국과 밀무역만 잘해도 살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시스템이다. 핵무장하려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국제 시장경제에서 고립돼야 한다. 결국 원전에 들어갈 핵물질도 들여올 수 없다. 너무 포퓰리즘적 생각이다. 핵잠수함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설계 비용부터 최소한 조 단위 이상 들고 언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대로는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 서해, 남해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한 대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대 기동력 있는 잠수함이 더 실용적이다. 지금도 디젤 잠수함은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3주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지금 비용에 대해 전혀 생각 안하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와 외교적 부담과 갈등을 가져올 이야기를 한다. 북한에 대한 공격용 정밀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월 2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레드클라우드를 방문해 토마스 반달 미8군 사령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한국측 부사단장 김태업 준장,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또 다시 군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공관병 갑질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관병을 몸종 다루듯 하고, 심지어 부인까지 나서서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충격이다. 공관병은 함부로 대하고 공짜로 부릴 수 있는 현대판 노예가 아니다. 모두 인격이 있는 성인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이다.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완돼야 하는 문제다. 지금도 육군 규정에는 공관병에게 지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나눠져 있다. 그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상급자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에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현재 여러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한 상태다. 정기국회 때 다루려고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조차 못 열리고 있다. 이유는 선임 상급자 세 명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불합리한 것도 빨리 고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외부 민간인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군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현재 법안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방산 비리와 군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투명한 국방경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방부 계획이나 노력은
▶방산 비리도 보고 받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국회가 다같이 합심해서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 지금은 장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전역 후 어디에 취직할까 등 앞날만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다 있다. 장성도 문제지만 영관급들도 역시 문제다. 그들은 평생 재산 증식 노하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제대하면 어떻게 먹고살까 걱정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 전역 후 미래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래야 방산 비리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대체복무제는 여러 안건이 있다. 산업기능요원,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체복무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다. 의경도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자원 자체에 산업기능기술이 있는데 무조건 현역병으로 가야하는가 고민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반대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용어다. 마치 병역 거부가 평화를 사랑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형태 복무를 해야 한다. 특히 병역 거부 경우는 좀 더 혹독한 다른 형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

8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실시된 ‘2017 을지연습 복합사태 대응 도 단위 실제훈련’에서 군 장병들이 테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병역세 논란도 있다. 작년 국감에서 현역의원 최초로 ‘병역세’ 도입을 언급했는데
▶나는 사실 온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한다. 여성, 남성, 군대 간 사람, 안 간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키는 건데 일부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병역세를 내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현역 장병들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니까 그들은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액수는 아주 작아도 된다고 본다. 일년에 단 몇백 원이라도 병역세를 내서 국방에 있어서 열악한 지역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조금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 유럽에서는 이런 병역세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다. 역차별 해소와 균형 발전이 그 명분인데
▶일단 경기도가 너무 넓다. 경기도 북쪽 끝인 연천에서 남쪽에 있는 평택이나 화성까지는 아주 멀다. 행정적으로 관리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경기북부청이 있고, 경찰청도 경기북부경찰청이 분리가 됐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너무 넓어서 그렇다. 경기 남북도를 아예 구분 짓고,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 많고 특수하니까 앞으로 남북 교류 문제 등에 있어서 특수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데서 출발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열악하다. 아직까지 도로가 없는 곳도 많고, 군부대, 군사 시설만 많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해서 규제는 더 많다. 군사시설 보호 규제에다가 수도권 규제까지 있다. 경기 북부 특성을 이해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경기남도 분당 같은 곳과는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다. 현재 행정적인 것도 독립, 분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도가 되는 게 맞다.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보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바른정당이 신생 정당이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울 것이다. 특히 보수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국민들은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다. 이제 보수당이 야당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나는 야당이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란다. 건강한 야당이 되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해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여전히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혀 잘못된 게 없다는 식이다. 개혁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잘해주기를 바란다. 보수당이 경쟁을 하더라도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것은 하나의 큰 보수 정당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바른정당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보를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돈 먹는 하마식 핵무장, 전술핵 배치, 핵잠수함을 강조할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지, 전력 배치는 전략가들을 신뢰해야 한다. 똑똑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보를 하는 게 바른정당 안보관이 돼야 한다. 국방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그게 참보수다.
부유층은 경제가 어려워도 버텨낼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참된 보수는 참된 복지를 해야 한다. 참된 복지는 정말 자기 자신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지를 해야 한다. 다시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복지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말하자면 현재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군은 국방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국가 안보가 위기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되 남남갈등보다는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우리 국민이 뭉치면 북한도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사진=더리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1967년 1월 20일생(경기도 포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성균관대학원 국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YTN기자
새누리당 대변인
제18대 국회의원(경기 포천시연천군/
한나라당-새누리당)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경기 포천시연천군/새누리당)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새누리당)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
現 제20대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바른정당)
現 바른정당 최고위원
現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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