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삶의 질을 말해주는 지표

이성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정면 기자입력 : 2017.09.06 11:44

이성희 서울시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건강한 체육 복지를 통한 삶의 질 만족을 위해 강북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생활체육복지정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활체육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관한 전수조사까지 실시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생활체육복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도 줄이며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올바른 체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이성희 위원장을 만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의원 간담회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2017년 7월 31일(월)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두고 국제적인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와 쇼핑 위주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악관광, 스포츠관광 등 재방문과 지속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화관광 정책이 아직은 미약한 하다.  세계적 산악인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북한산자락에 「엄홍길 휴먼센터(가칭)」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으로 북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우이동에 산악인들이 머물 수 있는 편의·숙박시설과 인공 암벽장, 세계 산악박물관 등 산악관광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악관련 세계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서울이 산악관광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이다.”



산악관광 간담회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엄홍길 휴먼센터(가칭)」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전철 개통과 함께 늘어날 북한산 방문객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계속 확충해 나아가면서 지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파인트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파인트리는 시행사 ‘더파인트리’가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고 했던 휴양시설이다. 지난 2009년 4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끊이지 않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후 고도제한 완화 등 특혜 의혹이 서울시 감사에 접수되면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다. 지난 6월에 공매가 재추진되어 현재까지 지원한 3-4군데 업체와 협상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파인트리를 강북구청 신청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수유3동에 건립되어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15년 정밀안전도 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공사가 중단된 파인트리 일부를 강북구가 매입하여 신청사로 활용하면 된다. 구의회, 교육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아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할 필요성도 있다. 나머지는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서울시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북한산의 좋은 경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결정으로 북한산이 서울시민과 국민의 오랜 명산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제2시민청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이 있었다. 결과는
“2년에 걸친 집안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강남구 SETEC건물에 제2시민청을 짓겠다는 서울시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강남구와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사중지명령 등의 갈등 끝에 강남구 제2시민청은 결국 무산되었다.”

제2시민청 건립은 향후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제2시민청에 적합한 공간을 찾기 위해 선정 자문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2시민청 후보지 현장실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하고자 진행 중이다.”

강북구에도 제2시민청 조성을 기대하는가
“강북구는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규정에 불합리한 제한이 있어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재산 피해와 주거환경 문제 심각성이 오랫동안 문제가 됐다. 안전등급에서 D를 받아 보수나 철거가 시급해도 건물이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정류장 종점이 3개나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9월이면 경전철도 개통이 되어 이동 편의성도 지금보다 월등히 개선되리라 본다. 강북구 제2시민청 건립을 통해 시청의 시민청과는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청에 대해서는 칭찬도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 단순 통행하는 시민들도 시민청 이용객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오고가는 시민 모두 시민청 주체가 되게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보면 그 또한 부정적으로 볼 수 만은 없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그 시간 시민청에 가면 문화행사를 한다는 시민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문화향유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강북구 제2시민청 조성 후 기대효과는
“강북구 제2시민청 건립이 노원, 도봉, 성동, 동대문, 성북 동북권 지역에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 얼마전 지역의 한 주민으로부터 시민청 공간을 대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권역별 시민청이 강북구를 통해 시작되면 좋겠다. 제2, 제3의 시민청이 건립된다면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어딘가에 유휴공간이 있기에 그곳에 시민청을 놓아야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공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문화회관과-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진과 노조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민의 자랑거리이다. 또 세계적인 예술단체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前 예술감독과 前 대표이사의 마찰로 지난 2011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새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음에도 여전히 방만한 경영과 인사전횡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해 직원의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을 비롯해 비리문제로 홍역을 치뤘다.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두 예술단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겪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두 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앞으로도 경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살펴볼 것이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모두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만을 바라봤으면 한다. 노조와도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 기쁨과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원칙으로 소통한다면, 현재 경영상 난맥도 잘 봉합하리라고 믿고 있다.”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 자치구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의 자치구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을 밝힌 바 있다. 도서관을 포함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 시설 분포만을 살펴봐도 도심권과 강남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동북권은 소외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4개구는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 동력도 미약한 상태이다.”

서울시의 최근 문화예술분야 기조와 대책은 무엇이었나
“서울시가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는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이는 문화분야 예산을 서울시 전체예산대비 1.7%에서 3.0%로 올리겠다는 대대적인 계획이다. 계획 발표를 했지만 예산 규모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2018년도 예산계획에도 이러한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깊은 고민 없이 예산 규모만 늘리겠다는 계획은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점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자치구 문화분야에 대한 불균형을 정확히 진단했다. 심층 연구를 통해 예산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배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루속히 문화예술 분야 지역 격차와 서울시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관심을 두길 바란다.”

생활체육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
“강북구 수영연합회 제1대 회장을 시작으로 제5,6대 강북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 제9대 시의원이 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28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2016년 10월 19일 ‘구체육회 사무국장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애로와 고충을 알게 됐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조직 내에서 숙련도, 연차에 따른 업무량, 업무해결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70만원의 유사한 급여 수준,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 행정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행정업무를 대신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점, 서울시 체육시설에 대한 할인혜택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다.
사무국장들은 각 자치구마다 다른 시스템, 고용에 대한 불안감, 구청장이 구체육회 회장이 된 경우 사무국장에 다른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곧 전문성 결여로 인해 구체육회 뿐 아니라 생활체육 조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리하는 업무에 시간외, 휴일 행사에도 참여하나 휴일근무 수당이나 교통비 수당은 전무하다. 오히려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다 더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규정에 2년 계약을 명시하게 됐다. 그나마 올해 개정된 것이다. 인건비 인상, 교통비, 직급 수당을 차등으로 받게 됐고, 구체육회 사무국장은 교통비, 식비를 받게 됐다.”

제27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 배경은
“서울관광마케팅(주)은 지난 2008년 서울시의 체계적 도시마케팅을 위해 민간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제3섹터형(주식회사형) 공기업형태로 자본금 207억 원으로 설립됐다. 공기관에서 최초로 주식회사형을 도입해서 기대가 컸던 회사였다. 다만,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자본금을 잠식한다는 지적아래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관광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관광진흥기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사냐 재단이냐 문제가 아직 거론되고 있다
“「출자출연법」 제20조에 따르면 출자기관에는 출자금을, 출연기관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에서 재단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년 예산 편성 및 교부가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금이든 출연금이든 재정지원은 서울시 의지의 문제이다. 어느 형태로 지원을 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현재 민간자본이 전혀 없는 서울시 100% 주식회사 형태로 관광진흥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같이 관광공사형태로 운영해도 된다.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재단 신설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재단 신설과 관련해 서울시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으로 제시한 사업 실효성이 미미하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적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설립타당성 분석도 허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성이 강화된 전담기구로 서울시 사업을 과감히 전담기구로 이양해야 하고 서울시 관광부서 조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부분의 인원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전담기구 문제가 어느 형태로 정리되더라도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설립을 통한 상담사들 처우 개선이 모범 사례가 되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어려움과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업무처리 권한에 제약이 있어 시민이 요구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처음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타당성 검토, 행자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기존 콜센터 직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여 올해 5월에 정식 재단으로 출범했다.”

재단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의회가 우려했던 점은
“우선 시민들 정보접근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동네 중국집 전화번호도 114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면 요즘은 각종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찾게 됐다. 이런 변화에 따라 120다산콜재단에 시정정보와 관련한 콜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다. 장기적으로 콜센터 수요 감소 추세에 따라 역할이 축소될 것이 우려됐다. 재단 설립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필요성, 당위성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다.”

120다산콜재단에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재단 출범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도록 시간 지체 없이 신속한 정비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경영진은 상담사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 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재단 운영방식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향후 계획은
“서울시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현재 삶의 질을 말해주는 지표다. 또 미래 세대 자산이다. 예산은 미약하지만 정책의 경중을 따지자면 엄중하기 그지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은 거대한 소명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직분을 잘 소화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고,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성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석사)
제4기 강북구 상공회의소 부회장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부회장
제1대 강북구 수영연합회 회장
제5, 6대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강북구 충청향우회 회장
제6대 강북구의회 부의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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