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포퓰리즘 복지 지적 옳지 않아”

현정부 정책은 불평등 해소, 재원 마련은 살펴봐야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9.11 09:44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를 하자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바로 저장한다. 서로 인사하고 악수한지 1분만이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흐지부지 잊어진다며 그때그때 저장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는 고정관념은 양 위원장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천안 토박이인 그는 국회에서도 발 빠른 의정활동으로 활약하고 있다. 4선 의원이지만 입법 발의 건수가 top10 안에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지역구 이야기를 꺼내자 최근 수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산사태로 무너진 도로 등 참담한 현장을 전하며, 손에 남아있는 물집 자국을 내보인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민생을 살핀 흔적이다. 양 위원장은 17대부터 민생을 돌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일해 온 ‘복지맨’이다.
8월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그를 만났다.

처음 국회에 입성했을 때와 지금 국회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많이 달라졌다. 몇 가지만 말하면 여야를 떠나 권위적인 의원들이 많이 줄었다. 내가 초선일 때 재선, 3선 의원들의 일상적 행태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엄청나게 변했다. 17대만 해도 소위 동물국회라고 해서 몸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단상 점거와 몸싸움이 19대부터는 사라졌다. 굉장한 변화다.
또 17대 국회의원과 19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19대의 입법 발의 수만도 16만 여 건이나 된다. 전체 통과 건수도 비교도 안 된다. 15대와 19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14대 만해도 800건에서 700건이 통과되었다.
의원 개인당 입법 발의가 굉장히 많아졌다. 법안 발의와 예산 심사가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전보다 확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것은 국회의 노력도 있었지만 언론이나 미디어의 발전으로 국민들께서 국회의사중계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필리버스터의 생중계라든지, 최근 추경 예산안 통과라든지 국민들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도 보건복지위는 입법 발의 건수가 높은 편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민생 업무를 다루다보니 여성 의원들도 많고,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이다. 보건복지 상임위는 여야를 불문하고 열심히 한다. 나 역시 19대에서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의 건수가 많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수도 원안 사수에 강력하게 저항했었는데
▶“2010년 그해 많은 일이 있었다. 의원회관 로비에서 22일 단식하고, 삭발했었다. 천안에서 순수 방문객만도 몇 백 명이 넘었다. 그렇게 1월 단식 투쟁을 했고, 6월에는 충남에서 야권 지사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때라 선대위원장을 맡아 안희정 지사와 선거를 치렀다. 당시 우리 민주당은 후보조차 구할 수 없었다. 나의 정치 인생에서 결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한다.”

양승조만의 정치 철학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호남 갈등뿐만 아니라 계층간, 세대간, 남북한의 갈등 이런 것을 메워 주는 통합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정치인이 된 계기가 있다면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밑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다.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지금으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통일벼를 심지 않았다고 면사무소에서 나와 못자리판을 뒤집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 같은 동네에 살던 형님께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도사건 범인으로 몰리기도 하였는데, 어린 마음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공권력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때부터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지역구 천안이 최근 폭우로 피해가 컸는데
▶“지난달 폭우로 인해 천안 지역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천안시는 피해 규모를 공공시설 445억 4,400만원, 사유시설 44억 9,000만원 총 490억 3,4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 복구 작업에 나갔다. 적게는 하루 30여 명, 많게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주셔서 고되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덕분에 유실됐던 도로와 다리, 주택, 공장이나 상가 등 상당 부분 복구됐고, 하천이나 농경지도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없으신지 (※ 시혜 [施惠] :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 어느 정부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자살률 1위, 비정규직 44.5%, 노인빈곤율 1위 등 각종 오명을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게 우리의 복지 현실이다.
복지 정책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정책이다.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이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두고 ‘시혜적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위기 문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지수 등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이러한 불평등과 소득 격차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 등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어떻게 보시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비중을 두었는데 효과가 있겠나
▶“지난달 10일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향후 3년간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돌보아 오지 않은 사람들을 빈곤 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가구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봐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면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93만 명이나 된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복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5만 개인 자활 일자리를 2020년까지 7,000개 더 늘리고, 자활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6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나 이르는 등 수급 장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자활 일자리 증대와 급여 인상 정책은 수급자들이 근본적인 빈곤을 탈출할 수 있고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서 시간제 자활근로 등 지원 종류도 다변화할 예정인데 큰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복지 정책 등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했는데, 여기에 178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 재원 마련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간 17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서 내년도 복지 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7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와 60%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 지출 중 31.8%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 지출이 2065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2065년이 되면 지난해보다 세출 규모가 160조원 증가하는 반면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 규모는 46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세를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증세의 정책적 요소를 제외한 연구 결과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복지 분야 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려워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라도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운용 계획에 무리가 없이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 정책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국내 보건 복지 인프라의 수준은
▶“복지 인프라는 선진국 대비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수준이다. 사회복지 전체 인프라는 아직 멀었다. 유럽이나 타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복지 인프라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탄탄한 것이 사실이다. 호주의 경우 이미 1944년에 최저임금제를 논했다. 그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말이 1980년대부터 겨우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보건 인프라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종사자는 세계 톱 수준이고 인프라도 톱에 가깝다고 본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공공기관 병원이 9.5% 정도 되는데 영국은 90%가 넘고 영리 병원이 성행하는 미국도 20% 수준이다. 국내 공공기관 병원을 확충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또 잘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시스템이다. 보장률은 70% 정도로 낮은데 미국보다 훨씬 낫다.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위기를 진단하는 것도 지도자의 몫

보건복지는 사회 밀착형 현안들이 많다. 최근 더 불거지고 있는 사회 갈등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위기라고 본다. 앞서 말했던 위기 징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출산율, 자살률.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노인빈곤율 등 이런 문제로 국내 갈등지수가 세계 2위로 매우 높다. 이것은 분명한 위기 상황이다. 환자를 진단할 때 정확히 위암인지 폐암인지, 암인지 아닌지가 진단이 되어야 치료를 하지 않겠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지도자의 몫이다.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고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터져 버린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지켜보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1592년 4월 왜군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구실로 부산에 상륙해 20일 만에 한양으로 들어왔다. 임진왜란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 군은 무방비로 당하고 말았다. 3월에 누가 이렇게 무방비로 나라가 침략 당하고 쑥대밭이 될지 예상했겠나. 국가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정권은 5년마다 교체되는데 정권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손실이다. 큰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이 있다면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통계청), 1.30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인데 한국은 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초저출산국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진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하여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살충제 달걀 해법은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이 있다. 이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유통 계란을 회수 폐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빠른 시간 안에 농장 생산 계란의 유통을 추적해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출 작업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국민들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야지만 계란 파동이 사라질 것이다. 농장에 대해 정확하게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엉터리로 하면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문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장을 줄이는 것은 그 방법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인증 성분이 아닌 그런 약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에서도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뿌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닭의 진드기를 막고자 뿌렸을 것인데 규제를 철저히 해야지만 바뀔 것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할 것이다.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시·감독 통제를 해야 한다. 책임소재 파악까지 그런 역할을 상임위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4선 의원으로 입각설도 있었는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은
▶“장관이야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재선이고 삼선이었으면 고민 안하고 뛰어들었겠지만 4선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보고 고민을 하고 있다. 큰 은혜는 큰일을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본다. 특히 충남에서는 정부 수립 후 민주당 연속 3선 의원이 없었다. 천안 시민들이 저를 4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셨고, 당과 국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생각 중이다.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도지사를 넘겨주고 싶지 않은 욕심도 있다. 천안에서는 한 번도 도지사 배출이 안 되어 지역구 의원으로 안타까움도 있다. 막상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중앙 정치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 중이다.
내년 5월 30일까지 상임위원장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더 열심히 하고, 보다 큰 정치를 위한 도전을 해야 할지 도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답을 내놓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 말씀
▶“국민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 촛불 시민의 명령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약속드린다.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린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959년 3월 21일, 충청남도 천안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법무학 석사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20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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