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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협력업체 직원(제빵사,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가맹점 3396곳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고용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고용부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아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는 반응이다.
아울러 현장에선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처방이란 지적도 나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부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은 독립적 사업자로 간주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책임과 비용 등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나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 닫는 가맹점이 늘거나 신규 가맹점이 감소하게 되면서 협력업체 직원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는 초봉은 월 220만원, 복리후생비를 더해 연간 2730만원 정도 된다. 본사가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할 경우 점주 부담 인건비는 현재 대비 약 20% 상승한 33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가능성이 높다.
성북구 돈암동에서 12년째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 중인 유모 가맹점주는 “현재는 상권에 따라 빵의 생산량과 시간조정을 가맹점주가 결정한다”며, “하지만 본사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면 사업주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2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뀌면 연간 2400만원 정도 임금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점주인 본인이 직접 제빵기술을 배워 충당해야 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승창 프랜차이즈학회장(항공대 교수)은 “프랜차이즈학를 제조사로 생각하는 우리나는 아직 산업사회수준인 것 같다”며, “우리사회가 제조사와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프랜차이즈는 앞선 경영으로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조설비, 고용, 일정한 수준의 품질 수준을 담보하며 최종목표가 경영의 효율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는 품질관리가 중요하며, 엄격히 약속된 품질 이상을 감시 통제해야 한다.“라며, ”갑을간의 문제가 아닌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서비스가 전달되는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접고용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원을 파견하면 그만큼 가맹점은 비용부담과 함께 가맹본부의 통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라며, “지금과는 또 다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 업무지시, 연장근로 수당 축소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21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제빵사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