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 "상습누범자 양형, 여전히 관대"

예견된 폭력 가해자 위험성 평가시스템 반드시 갖춰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입력 : 2017.09.26 08:34
프로파일러(Profiler)는 범죄분석심리관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살인사건 등에 투입되어 용의자의 범행동기, 행동유형 등을 분석하고 추론하여 수사범위를 좁혀가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영역이었던 프로파일링은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법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최근 수년간 이상동기에 의한 강력 범죄가 흔치 않게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그알(그것이 알고싶다) 교수님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프로파일링 시초다. 범죄자 분류작업을 맡으면서 범죄심리학 길을 걷게 된 그는 “범죄자를 만나지 않고 범죄 심리를 논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상습범을 그냥 사회로 돌려보내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 대책 관련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프로파일링이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프로파일링을 수사기법에 도입하기 시작했나
▶아마도 유영철 사건(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유영철이 연쇄적으로 20명을 살해한 사건) 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프로파일링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다고 본다. 그래서 2005년~2006년부터는 프로파일러 직렬이 경찰청에 생겼다. 지금은 수사 초동단계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혹은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프로파일러 투입을 많이 한다.

-프로파일러와 범죄 심리학자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면
▶프로파일러는 경찰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수사과정에서 하는 일이 프로파일링이다. 나는 그 직렬이 생기기 전에 경찰에서 프로파일링 니즈가 발생했을 때 지원했다. 나는 교수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했고, 주로 프로파일러를 육성하는 일을 교육기관에서 해왔다.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일은 프로파일링과 비슷하다. 수사 단계에서 보면 프로파일링과 연관된 것이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전문수사 자문위원들이 하는 일이고, 법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이 하는 일이다. 형사절차 각 단계마다 사건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할 때 자문 역할을 한다.

-어떤 계기로 범죄 심리학자 길을 걷게 됐나
▶나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는 심리학만 공부했고 세부 전공은 심리측정이었다. 심리측정을 전공한 사람은 심리평가도구라는 것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가령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한다던지 하는 일을 주로 했다. 그러다가 경기대에 오게 되면서 범죄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경기대는 국내 유일 교정학과가 있다. 여기서 처음 2년 정도 했던 일은 분류심사였다. 교도소에서 분류심사를 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처음에 내게 수천 명에 달하는 수용자 데이터셀만 주고 유형화해서 위험한 사람과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분류해달라고 했다. 심리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 연구대상을 만나지 않고는 연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야 한다. 대상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위험한 사람과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범죄 전과 13범 범죄자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출소를 해도 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직접 만나보면 상습 누범이 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처벌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면담을 요청했다. 그래야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였는데, 첫째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 둘째는 여성연구자라는 것이 핸디캡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대로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미 경기대에서는 대학원에 범죄심리학과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범죄 심리학자가 범죄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범죄 심리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해외파견을 보내달라고 했다. 분류심사 기준을 만들면서 영국, 미국 법무부에서 나온 문건들을 많이 봤다. 그 나라들에서는 범죄자들을 실제 심리치료 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여 가석방심사 기준으로 쓰고 있었다. 미국은 고위험군 범죄자의 경우는 형이 끝나도 사회로 보내지 않고 민간위탁시설에 보호수용을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많은 감별 절차에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서 2002~2003년에 미국에서 교도소가 가장 많고 형사사법제도가 엄중한 텍사스주로 갔다. 텍사스주립대 중 형사정책학부가 집중되어 있는 캠퍼스로 갔다. 파견 기간 동안 기관을 방문하고 실무자들을 만나 시스템을 익혔다. 그리고 범죄심리학 박사과정이 대학에 있었는데 교과과정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수업에 참관해봤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돌아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범죄심리학과를 만들었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장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쉬운 방법은 경찰시험을 보고, 말단 보직부터 계속해 나가면 된다. 그러는 와중에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과학수사 보직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다. 과학수사 요원으로 가게 되면 과학수사과에 프로파일러들이 있어서 그 직렬로 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특채는 심리학 석사를 하고 들어가는 경로이다. 그런데 특채 인원은 워낙 숫자가 적다. 특채만 바라보고 취업 진로를 정하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현재 경기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도 역시 프로파일러가 되길 원한다. 하지만 그중에 실제 프로파일러로 입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1년에 많이 뽑아야 8~9명을 뽑는다. 아주 극소수만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프로파일링을 통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수사가 극적으로 해결됐던 경험이 있나
▶미드에 나오는 사례들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이 사건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사의 초동단계에서 프로파일러들의 직관이 유용할 수는 있다. 예컨대 강호순 사건(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저지른 여성연쇄납치 살인사건) 경우에 프로파일링을 통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앎으로써 범행 동기를 좀 더 분명히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자백의 포인트를 잡아낸다든가, 정신질환이 범죄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추정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연쇄범죄가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연쇄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 미제사건을 놓고 실제 프로파일링을 해서 범죄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분석하여 사건 연계성을 확인해서 범인 특징을 특정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 FBI에서 특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심리학박사가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다 프로파일러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에서 조현병이 계속 거론됐다. 최근 들어 조현병 언급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과거에도 조현병 환자 폭력범죄는 존재했다. 문제는 조현병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대마다 조현병 환자들을 인권 침해적으로 강제입원을 집중적으로 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 개정된 정신보건증진법으로 과거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하는 시즌이 있고, 그중 일부가 폭력에 휩쓸려서 편입되는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다.
내가 느낄 때는 최근 치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치안 수준이 기대할 게 못 됐다. 그래서 그런 괴이한 범죄, 동기를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져도 주목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되다 보니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상당 부분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갈수록 지금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는 주목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에는 대부분 생계형 범죄가 많았는데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굶어죽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괴이한 일을 저지르니까 그 괴이함에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워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것 같다.

-위 사건들 정황이나 가해자들을 봤을 때, 조현병으로 인한 살인이라고 보나
▶강남역 사건은 조현병 때문이 맞다. 그러나 인천 여중생은 조현병이 전혀 없는 환자다. 조현병 이슈만 있었을 뿐이다. 조현병이 없는데 가해자 부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사책임을 조각(배제, 면제)받을 목적으로 조현병 약물을 처방받았던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경찰이 섣부르게 발표하다 보니 조현병 환자 사건으로 둔갑하게 됐던 것이다.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범죄자 처벌 수위, 처벌 제한 연령에 대한 논란도 많다. 특히 미성년자 처벌에 관하여 제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년범죄는 소년 인구 급감으로 인해 형사사건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현상을 놓고 오히려 징벌적으로 형사사법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설득되기 어렵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극소수의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처럼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관대한 처분이 위주가 되는 소년법에서는 응보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형사처벌 나이를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단서조항을 다는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본다.
어른들의 경우 조현병 양성증상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느냐는 별개 문제다. 나는 조현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제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영미법에서도 이런 경우 강제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부정기형 대신 형을 확정해서 치료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구금 기간이 예상되지 않는 처분은 비인간적이라고 보고 확정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좀 더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가장 불만인 것은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에서 상습누범자에게 여전히 관대하다는 것이다. 영미보다 우리가 현저히 관대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폭력을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하는데 나는 상습누범 경우는 무조건 징역살이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습범들에게는 관대하면 안 된다. 상습 음주운전도 그렇고, 뻔히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처사다.

-심리학적으로 범죄자들의 완벽한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나
▶완벽한 교화는 생각보다 아주 어렵다. 완벽하게 사람의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본질이 바뀌진 않더라도 국가에서 감독체제를 운영함으로써 감시는 할 수 있다. 그러한 감시감독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또 다시 징역살이를 한다는 경계심을 갖게 하면, 자발적으로는 자기 억제를 못하지만 타율적으로는 억제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는 100% 갱생이 된다는 낙관주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범죄 심리학자로서 많은 범죄자, 용의자 들을 대면하면서 느끼는 점도 많을 것 같다.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구축해야 할 법적, 사회적 장치는 무엇일까▶지금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다. 바로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연인이다, 부부관계다” 하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고쳐야 한다. 1년에 상습폭행 폭력 행위자에 의해서 죽는 여성의 수가 100명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견된 죽음이다. 절반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반은 애인한테 죽는다. 보호를 못해서 생겨난 희생이다. 이것을 사소하다고 개입하지 않고, 법률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런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애인의 경우는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 스토킹 방지법,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죽는 것을 막아야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부장적 사회는 여자탓을 해왔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을 것’이라는 식의 시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폭력에 처한 피해자면 아내든 애인이든 구조해야 한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그리고 피해자는 철저하게 사법제도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 그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고 시민이다. 세금을 내는 시민의 안전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월급 받아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견된 폭력은 무조건 가해자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영미권은 무조건 위험성 평가를 한다. 또 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는데도 돌려보내는 것은 직무유기다.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어서 고소취하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원해서 취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가능성이 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보호해야한다. 법원의 경우 검사나 검찰이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항에서 많이 빠져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이트폭력등방지법’ 발의(2017년 7월 29일) :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함.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범죄가 있는 세상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
▶지금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다. 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어떨 때는 가해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형사정책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내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1964년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석사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석사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 심리측정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심리학과 박사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미국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형사정책학부 교환교수
경찰청 쇄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現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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