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독도, 왜 우리땅인지 공부하자”

감정보다 논리적 대응 필요… 통일하려면 국민통합부터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입력 : 2017.09.26 09:40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진=더리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다. 일본은 수십 년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의 땅이라 우기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라는 식으로 답하는 틈을 타서 일본이 왜곡된 논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라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답했다.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갈등의 골은 위안부, 강제징용 사건까지 깊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고 감정적 논리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자 정치학 교양학부 교수다. 그는 1988년부터 한국에 거주했고 2003년 대한민국에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이다. 특히 근현대 한일관계(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독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한일관계와 북핵문제로 냉각되는 동북아 정세를 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외교적 대응과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독도는 한국땅’을 외치는 일본 출신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한국에 왔던 계기는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일본에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 정도 한국어를 독학했다. 한국어 공부도 한국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일본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직접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했다. 당시 내가 속했던 일본은 늘 좋은 사회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나타난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잔인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과거가 있었다. ‘1945년까지 일본은 세계에서 문제아였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일본이 침략을 하게 된 이유를 깊이 알고 싶었다. 일본 내에서 공부하게 되면 일본식 논리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말하는 것을 직접 한국말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다.

-독보적 독도연구자다. 독도 연구에 매진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나
▶나는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논문 주제는 구한말부터 1945년까지 한일관계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지배 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어쩌면 독도라는 곳은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본다. 독도영유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크게 문제가 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내가 유한대학교에서 강의했을 때,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게 독도연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나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진짜 깊이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일본인들은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보다 ‘섬 때문에 양국 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였다.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김영삼 정부 시대가 되면서 한일 간 독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질문한 학생한테 “내가 꼭 공부해서 대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한국에서 실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공부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1998년부터 일본 자료, 한국 자료 등 모든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학생의 질문 하나가 내 독도연구 동기가 됐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허구성을 매번 지적해주고 있다. 일본 영유권 주장 논리와 어떤 부분이 허구인지 궁금하다
▶일본은 3가지 논리로 이야기 하고 있다. 첫 번째는 17세기 중반(1620년~1693년경)에 일본 돗토리번 어부들이 70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고 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돗토리번 문서를 보면 1696년 일본은 송도(독도의 일본지명)는 자신들 영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1693년 안용복을 주축으로 한국인들과 일본 어민들 충돌이 있었다)을 통해 에도막부는 오히려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일본에 있다. 현재 일본이 이런 증거들을 비밀문서화해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두 번째는 1905년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편입시켰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이를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선점 행위였다고 한다. 그러나 1889년 조일양국통어(通漁)규칙 제정에 따라 조선 연해에서 조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 가서 전복을 채취해서 울릉도로 돌아와 일본으로 수출했다. 그때 수출세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울릉도에 지불했다는 사실이 있다. 

▲독도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다시 말해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땅으로 인정했다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1905년에 무주지(무인도) 선점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1906년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 됐다고 주장하자 당시 울릉도 군수였던 심흥택이 독도는 울릉군 소속이라고 밝히고 의정부 참정대신(현 국무총리) 박제순에 그 내용을 올렸다. 박제순은 보고를 받고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했고, 독도는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혔다.
세 번째 주장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논리다. 이 세 번째 주장이 일본의 가장 큰 주장이자 왜곡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다. 독도 크기의 작은 섬은 한국에 2,000개가 넘게 있다.
대신 독도의 본도인 울릉도를 기재했고 합의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 경우 국제법상 앞의 합의가 계승된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악질적인 왜곡이다.

-우리에겐 이렇게 명확한 근거라는 무기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는 한국에서는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라고 생각해서 논리적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런 틈을 타서 일본이 논리적인 왜곡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머리를 비워놓고 있으면 안 된다. 왜 일본 논리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독도 주장 허구성뿐만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든 것에는 논리가 필요하다. 논리는 행동 지침이 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리를 도외시하고 감정적인 대응만 한다면 오히려 일본의 반감을 사서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난처해질 우려가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지금도 약 2만 명 정도 일본 지배하에 한국인이지만 일본 병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내려달라는 운동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주장을 할 때 일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한국쪽 논리가 많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내려달라’는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왜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 자체를 알아야 한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큰 문제가 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을 신으로 승격시키는 의식을 하고, 신으로 모신다. 신으로 승격시키는 의식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현창(顯彰)식이라 한다. 말하자면 영혼들을 불러놓고 “생전에 당신들이 했던 모든 행위는 현재 일본의 발전을 만든 아주 훌륭하고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모든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아시아 침략을 반성해야 한다는 어떠한 사상도, 반성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는 1945년까지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 더 이상 국가신사가 아니라 일계 종교 시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본 대신, 관료, 장관들이 참배한다. 이것은 야스쿠니 정신, 즉 과거 전쟁을 모두 정당화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이 여전히 과거 침략 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日국회의원 95명이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해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NHK-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NHK 기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한일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건 정치적으로 말하느냐 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게 보일 것 같다. 일단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현재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에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접근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듯한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재협상에 대해 말한 적은 없고 현재 검증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국가 간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협상 내용상 일본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게 뚜렷하게 나와야 한다. 이게 관건이다. 일본 쪽에 굉장한 하자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합의 내용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나도 물론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전쟁범죄라는 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규명은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 문제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것을 일본이 방해하는 움직임이 실제 있다. 이런 부분이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위안부 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오늘(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했다. 네 번째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는데 한일관계에서는 역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어떤 뜻인지 살펴봐야 하지만, 오히려 일본 쪽에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국제 상황은 특히 북핵문제로 매우 민감해져 있다. 지금 한국은 어떤 국가와도 싸워선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한 반일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반미, 반중, 반러시아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완전한 대립 구도로 만들어도 안 된다. 이 문제는 아베 신조하고도 합의했듯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만, 마지막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만큼 북한 문제가 주변 국가들 협력 하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독도 문제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박근혜 정권 초기처럼 다른 모든 외교 통로를 막아버린다든지, 정상회담을 전혀 안 한다든지 하면 외교가 마비된다.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외교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지금까지가 기형적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외교를 다 걸면 안 된다. 현재 세계 추세에서는 우호 관계 틀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녀상에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03년 대한민국에 귀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이름을 쓰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실 몇 번 한국식으로 ‘호유지’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일본이름 그대로 쓰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더라.
그리고 일본 이름을 계속 쓰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해줬다. 외교부 어떤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세종대학교 총장님과 얘기했을 때도 그대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바꾸자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한국 내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병원에 가면 이름을 호명하는데 내 이름이 너무 길다(웃음). 나를 외국 사람으로 보는 시선을 좀 싫어한다.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동북아 전체 분위기가 냉각 상태다. 한국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
▶큰 그림이 필요하다. 국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지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조건 ‘미국을 따라간다’라든지, ‘중국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북한하고는 싸워야 한다’는 식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감정이 아닌 구체화된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한반도 문제는 평화로 가야 한다, 혹은 대립으로 가야 한다는 큰 틀이 있어야 한다. 대립이라는 것은 통일 방식에 있어서 무력 통일을 한다거나, 무력이 아니더라도 붕괴시켜서 흡수통일을 할 거냐의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헌법적인 가치를 그대로 지킨다면 평화통일 이외에 길은 없다. 그런 논리에서 보면 헌법을 지켜야하는 국민들이 헌법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 한국은 아직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약하다고 본다. 일본은 헌법 논의가 대단히 많이 이뤄진다. 자위대 문제도 헌법 위반이니 헌법을 고쳐야한다는 식이다. 한국에서는 개헌 논의가 있어도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만 조금 있고,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논의만 하고 있다. 처음부터 헌법을 국민의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나
▶통일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 통일은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는 ‘종전’이라는 법적 전환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통일은 최종 목표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많이 거론돼야 한다.
지금은 그런 로드맵보다는 눈앞에 북핵문제 해결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로드맵이 있어야 북핵문제도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일회용 제안으로 모든 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진=더리더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독도에 대한 자주권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럴 것이다. 북한은 독도를 ‘조선 독도’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한국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독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나마 독도 문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고, 국가도 투자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도 많이 했다. 
일본이 뭐라고 해도 독도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합의함으로써 일본에 밀린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적반하장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하고, 논리적으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양 수준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가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정확하게 한국땅이다. 계속 독도를 사랑하고, 직접 독도에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독도를 쉽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날씨 때문에 독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나는 운이 좋아 7번 다녀왔다. 독도에 가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진다. 독도를 혹시 못 가더라도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박물관을 찾아 간접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독도를 지켜야한다는 강한 생각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호사카 유지 교수

1956년 2월 26일 생(일본, 도쿄)
도쿄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후쿠자와 유키치와 조선개화파>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일본제국주의 민족동화정책분석: 조선•만주•대만 중심으로>
독도 관련 도서 저술 《일본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2005), 《우리역사 독도》(2009), 《대한민국 독도》(2010),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2012), 《독도, 1500년의 역사》(2015) 등
KBS 객원 해설위원
現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現 세종대 교양학부(정치학) 교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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