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저작권 보호, ‘골든타임’ 사수”

종합상황실 구축, 과학수사로 천문학적 피해 차단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9.29 10:04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1908년 한국에도 출판업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이 등장했다. 2000년 이후부터는 통신기술 발달로 다양한 저작물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으로 P2P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영화와 음악 등을 다운받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일이다.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다양한 저작권에 대해 보호를 시작하고 나서야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져 이제는 음악도 사서 듣는 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식사회의 기본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은 기재부와 문체부에서 다양한 활약을 하던 윤태용 원장이 맡았다. 취임 후 6개월을 맞아 <더리더>에서는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4차 산업화 시대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새로 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2일 내에 소비의 정점을 찍고 2주 이내에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적발과 대응이 필수다.”고 말하며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 주에 한편씩은 꼭 영화를 본다는 그는 영화를 관람하는 장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영화 자체의 즐거움과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 세대 간의 갭을 넘어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된다고 말한다. 이 덕에 직원들과 격 없이 지내는 원장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올해 3월 취임하고 6개월이 지났다. 취임 후 소회 부탁드린다
▶“콘텐츠 산업이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초대 원장으로 와서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즐거움으로 일하고 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어 보람을 느낀다.”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왔는데 업무 간 연관성이 있다면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부처 간 교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동했다. FTA와 대외경제협력 업무와 금융과 세제 업무를 많이 추진했었다.
우리나라 초기 경제 발전을 제조업이 견인했고,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서비스 산업에 의료, 교육, 문화 콘텐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산업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콘텐츠는 지금은 산업화되기에는 이르지만 성장 가능성은 크다. 외국의 경우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대단하다.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대외 경제협력이나 금융, 세제 부분에서도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내가 가진 노하우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콘텐츠 분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1등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다. 그러나 산업으로 성장하면 1등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좋아서 생산하고 만드는 사람들 역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1등, 10등, 100등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해외로 나가 경쟁력이 커지는 민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드라마나 영화, 음악,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원장님은 요즘 어떤 콘텐츠를 보고 듣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는 다 좋다. 드라마는 가급적 많이 보려고 하고, 영화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꼭 본다. 토요일 아침마다 와이프와 조조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다. 가격이 6천 원으로 저렴하고 영화 보기 전 아침으로 맥도날드에서 3천 원짜리 모닝 세트를 먹는데 굉장히 젊어지는 기분이다. 이런 게 만 원의 행복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가 드라마도 굉장히 잘 만든다. 종편에서 만드는 드라마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대부분 드라마가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업무상 미팅을 하고도 시청이 가능하다. 못 볼 때에는 IPTV로 주말에 몰아보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
가장 좋은 것은 젊은 사람들과 대화 주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 주제를 놓고 대화가 가능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저작권 보호 및 감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많은데, 한국저작권보호원만의 특수한 역할은 무엇인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된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호원만의 특수한 역할은 저작권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 불법저작물을 적발한 후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는 수거·폐기·삭제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심의를 통해 차단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업무와 첨단 포렌식 증거분석 기술력을 활용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업무를 공조하는 영역도 보호원만의 역할이다.”


그간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뤄낸 성과는
▶“그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저작권 보호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2009년부터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지정의 오명을 벗었고, 매년 정례 보고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서 최고(state-of-the art)의 수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적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집행의 표준으로서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국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의 자화자찬(自畫自讚)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물론이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새로운 저작물 유통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SNS, 토렌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포하는 방식이 은밀해지고 눈에 띄게 진화하고 있다. 이런 저작권 침해 양상은 전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므로 조속히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간 한류로 확인된 문화적 역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ICT) 경쟁력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문화 번영과 미래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했으나, 해외 한류 진출 지역에서의 불법복제가 심각해 해외 진출 콘텐츠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국 저작권 보호 담당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준다면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2009년 영화 <해운대>가 대표적이다. 영화 개봉 전 시각장애인용으로 별도 편집하는 과정 중에 파일이 유출돼 웹하드에 급속하게 유포가 됐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해운대> 불법 DVD가 900원 정도의 싼 가격에 판매되었고, 영화 상영관 매출 150억 원, 부가판권 매출 57억 원, 해외시장 매출 120억 원 등 총 327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와 열정을 저하시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웃고 감동받는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국민 모두가 문화적 행복감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공동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영화 <해운대>와 유사한 사례에 연간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가
▶“보호원이 5월 발표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저작물 합법 시장이 피해를 본 금액이 무려 2조 3,80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3조 9,000억 원의 직·간접 생산이 감소하고, 3만 5,000개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저작권이 잘 보호되고 불법복제가 사라지면, 천금 같은 3만 5,000개 일자리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래서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향후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합당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 음악, 영화 등 불법저작물을 일일이 찾아서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불법복제 DVD를 단속하는 방식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원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사후단속 위주로 저작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법저작물 ‘사후 단속’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 기존의 ‘사후 단속’ 전략을 유지는 하되, ‘사전 예방’ 개념의 전략적 축을 확장함으로써, 미연에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단속 이외에도 ‘사전 예방’ 역시 중요한데
▶“행정조치나 단속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저작권 OK’ 지정 사업을 시작했다. 온·오프라인상 정품 콘텐츠 유통 업체를 보호원이 ‘저작권 OK’로 지정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합법 콘텐츠를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저작권 OK’ 업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공서·유관기관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저작권 OK’ 업체의 콘텐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하거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등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 기술, 국제, 조직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 새겨듣고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예로 말씀 드리면, 대국민 저작권 존중 홍보 활동에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해 성장 단계별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과 한류가 진출한 베트남 등 개도국들의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식 제고 컨설팅을 실시해 한류 콘텐츠 피해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방법 들을 연구 중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가 흥미롭다.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음원이나 S/W 같은 디지털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도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디지털 저장장치가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의 대상이 된다.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에 보면, 범죄현장에서 지문과 혈흔, 발자국 등 기타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추론해 결국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름하는 단서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법적 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 자료를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보관·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원은 기존의 S/W침해보호팀과 과학수사지원팀을 S/W보호포렌식팀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불법 S/W와 킬러 콘텐츠 유통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수사 채널을 단일화하고,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수사의 과학화·선진화를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국내 저작권법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묘안이 있을지
▶“서버를 해외에 두고 현지인 대상으로 현지어로 서비스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내 저작권법으로 즉각적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 기관이 전면에 나설 경우, 국가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저작권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신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일례로 2015년에 국내 방송사와 중국 포털사 간의 ‘저작권 보호 MOU’ 체결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가 온라인상에서 권리자 허락 없이 무단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중국 포털사가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음악, 영화, 방송, 웹툰 분야 권리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가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우리 보호원도 동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저작권자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권자로부터 보호 요청도 받는 등 해외 사이트 대응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국 저작권 보호 담당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보호원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개도국 저작권 담당 공무원 인력 초청 교육(‘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출시되면 2일 내에 소비의 정점을 이루고, 2주 이내에 대부분의 소비가 완료된다. 즉, 출시 초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불법저작물의 신속한 적발과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종합상황실’은 저작권 침해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19 종합상황실과 유사한 개념으로,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침해 사건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신고와 재택지킴이·ICOP을 활용해 행정조치하고, 헤비 업로더와 반복 침해자와 같은 영리 목적의 상습적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과 관련해서는 불법저작물 노점상의 위치 및 이동 패턴 등을 분석·관리하고, 신고 접수 시 단속요원을 현장에 즉시 출동시키는 등 저작권 보호의 총체적 상황을 이 종합상황실을 통해 입체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용자 즉,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 같다. 저작권 인식개선이 왜 중요한가
▶“불법복제가 횡행하는 데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다양한 불법저작물 유통 매체의 등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법복제가 계속되는 주된 이유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탓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작년에 전 국민의 42.4%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을 만들되, 사회 전체의 저작권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세기의 대표적 투자가 워런 버핏의 이론 중에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라는 것이 있다. 산 정상에서 자그마한 눈덩이를 굴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어느새 큰 덩어리로 변한다는 이론이다.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이용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모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미국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은 진전이며,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다.’ 오늘, 헨리 포드의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다. ‘모이는 것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요, 함께 있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진전이며, 기관 간에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보호원이 저작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과 불법복제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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