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방사청 신규사업 집행률 0.9%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방위력 개선 노력은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봤을 때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로 분석됐다.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 현황상 신규사업 17개에 해당하는 예산 총액은 431억원 수준이지만 8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9,0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는 집행률이 0.9% 불과한 것이다.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의 경우 소요 수정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재검증으로 지연돼 내년 2분기에나 계약체결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모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한공기’,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등 6개 사업은 아직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회국방위원장(김영우 바른정당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3축 체계 운용과 직결된 신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정부의 방위력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까지 배정된 3축 체계 관련 사업조차 진행이 안 되는데 ‘조기 구축’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며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3축 체계 관련 사업 개발과 집행에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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