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여전히 관찰대상국

미국 재무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올해 초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277억달러로 77억달러 초과, 경상수지는 흑자비율은 GDP의 7%를 넘어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과 일본, 타이완, 독일, 스위스 등도 관찰대상국으로 평가됐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넘으며,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시장이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위 항목 3개 중 2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발표로 환율 조작국의 위기는 면했지만 관상대상국으로의 분류는 지속된다. 지난 4월 보고서 때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던 대만은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