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발표...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갖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민간 부문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저녁이 있는 삶'과 '가정과 일의 양립'을 강조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초과근로를 적립해 근로자가 원할 때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근로자만 혜택을 보고 민간 부문까지 적용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정부는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고용안전망 구축 △공공 일자리 81만개 확충 △혁신 창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 일자리 질 개선 △청년·여성·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