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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1 |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단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존엄사’(웰다잉)가 가능해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허용된 이후 유럽의 일부 국가와 남미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몇 개의 주가 존엄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197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지 20년 만에 관련법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보라매 병원 사건은 1997년 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조기에 퇴원조치 돼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은 살인죄 및 살인 방조죄가 적용돼 유지가 선고됐다.
2008년에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던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의 요구로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허용됐다. 대법원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해 존엄사 법제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당시 새누리당 소속, 현 자유한국당)이 ‘웰다잉(well-dying)법’을 발의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존엄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