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 남용? 전북경찰, 무고한 사람 구금 무려 '2명 중 1명'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인턴기자입력 : 2017.10.23 17:03

23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질의하고 있다.

전북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뒤 석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 뒤 석방한 비율은 49.7%였다.

이는 전국 평균 긴급체포 석방률인 40.1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북청 긴급체포는 225건이지만 이 중 141건(62.7%)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영장을 청구한 141건 중에도 28건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도내 전체 긴급체포자에 대한 영장 발부는 113건(50.2%), 석방은 112건(49.8%)으로 나타났다. 석방은 영장신청 없이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2명 중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금하고도 그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같은 조치도 없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는 긴급체포되면 48시간 동안 구금되고, 48시간 이내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하며 사후 체포영장 의무화, 긴급체포 전 사전승인 의무화, 사전승인 없는 긴급체포 시 적정성 심사 등을 권고했다"면서 "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고충도 이해되지만 석방률이 50%라는 것은 문제다. 전북청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인권경찰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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