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파기환송…전남 도서지역 치안 불안은 여전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인턴기자입력 : 2017.10.26 11:26

섬 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학부모들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4일 국회 행안위의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남 도서지역 치안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9개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6만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도서파출소 25곳 중 15곳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족한 파출소 인원은 도서 치안사항을 보면 1인 경찰인력만이라도 보충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5년간 파출소와 치안센터 신설이 전무하고, 인력배치도 파출소 11명, 치안센터 3명 확충에 그쳤다"고 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강된 것은 없다"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도서지역이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불안감이 많아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다"며 "업무보고에 나와있던 것과 같이 도서지역에 해경이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만큼 해경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