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 간 인구 차이로 발생하는 불균형 해소 위해 구간경계조정 본격화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인턴기자입력 : 2017.10.30 13:23

[사진=News1]광주광역시청



광주시가 자치구 간 인구 차이로 발생하는 각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 경계조정 용역 조사와 관련된 회의를 연다.

시는 정당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관계자 39명으로 구성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결성했다. 광주시와 5개 지자체에서 7명,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의원 10명, 기관단체 13명, 정당 5명, 교육청 3명, 연구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는 11월 7일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연구용역 계획에 대한 설명과 용역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경계조정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경계조정 추진일정 확정시까지 수시로 개최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연구용역'은 올해 하반기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은 도심공동화 대책,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 생활권과 경제적 파급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자치구 재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그러나 용역조사가 하반기에나 진행되면서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간 경계조정은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이 통합된 뒤 각 기초의회와 광주시의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가 되면 행정자치부에 안을 올리게 된다. 행자부는 관련 안을 가지고 현지 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예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용역조사는) 기획단의 의견을 청취해 용역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지난 2011년에도 1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전했다.

시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한 차례 구간 경계조정에 성공했다.

당시 북구 두암3동·풍향동·중흥1동·우산동 일부(인구 5068명)가 동구로 편입됐고, 동구 산수1·2동(700여명)은 북구로, 남구 방림동(620명) 일부는 동구로 각각 조정됐다.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1만7000여명)는 서구로 편입됐다.

인구 이동과는 관계없이 북구와 서구 등 2개구에 걸쳐 있는 무등경기장은 북구로, 남구·서구에 걸쳐 있는 송원학원은 남구로 각각 편입조정했다.

그럼에도 2014년 말 10만786명이던 동구 인구는 2015년 9월 말 9만9879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7045명으로 줄었고, 올해 6월 말 기준 9만6793명까지 떨어져 구간 경계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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