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최대 복지는 ‘안보 복지’ 명심”

북핵 위협에도 안보불감증, 전쟁은 국민이 대비하는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7.11.03 16:46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의 격언을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연다. 북한은 벌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수준은 핵보유국에 가깝다.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전쟁 발생 시 행동 지침을 아는 사람이 없다. 구체적인 핵 위협에도 대비책은커녕 대피 매뉴얼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 핵·화생방 방호시설은 단 4곳에 불과하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우리 국민과 군이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고 말한다.


북핵 위협에 거론된 하와이는 주지사를 필두로 비상관리청을 운영하고 올 1월부터 대피훈련을 매달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 20분, 그 사이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수다. 또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태평양사령부와 거의 매일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연간 총 5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조차 잠시 사이렌이 울리다 마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김중로 의원은 핵 공격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국방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달에만 3번의 토론회를 통해 킬체인 사업 방향과 핵 방공호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 의원의 하루는 새벽 6시 국회 출근으로 시작된다. 군 장성 출신의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의원실의 보좌진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다. 국정감사 뒷이야기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소견을 듣기 위해 김 의원을 찾았다.


-예비역 군 장성 출신 초선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1년간 활동을 해보니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나라다운 나라, 또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만의 진정한 ‘특권’을 누리며 의원은 의원답게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국회에서 일을 해보니 본인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했다. 꼭 국방위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보나 관심 분야를 통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통념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진짜 정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역시 나의 힘은 국민과 국가라는 생각을 한다.
군인 출신에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건 기본이다. 특히 요즘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방산비리 적폐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연구도 하고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시켜 입법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런 소신과 노력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 게, 요즘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앞으로도 권위적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그리고 온종일 일하는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준비했나
▶“총체적인 국방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방산 비리를 비롯해 시스템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다. 지금도 감사원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감시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국방 정책과 개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집고 넘어 가려고 했나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해·공군의 통합이라고 본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방 조직을 슬림화해서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정말 현격하게, 아마 배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엘리트 그룹을 조직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인구 절벽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2020년쯤엔 한 해에 2만 8천여 명의 군인이 부족해질 것으로 본다. 일단 조직이 줄어들면 머릿수로 싸우지 않고 최첨단 무기로 싸우는 시대다. 그에 맞춰 우리만의 엘리트 군을 준비한다면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을 생각할 때 국방개혁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해나갈 수 있을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취임하기 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취임 후 다소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다들 통합의 길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판에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감사 후기를 조금 들려준다면
▶“루틴한 방식대로 하더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젠가부터 국민들 인식 속 안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또 안보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인 국방부도 안보 매너리즘에 빠졌다.
항상 한미동맹에 기대다보니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해도 외국보다 더 긴장감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과 가진 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나 비핵화를 좋아한다. 누군들 평화나 대화를 싫어하겠나. 하지만 어쨌든 북한은 엄연히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경우도 만약 내년 예산을 북한의 핵 보유 이전에 편성했으면 핵을 가진 이후인 지금은 다시 짜야만 하는 것이다. 상대가 핵을 갖게 됐다면 그에 따라 국가전략이나 국방전략이 달라져야 하고, 합참의 군사전략이나 군사작전 계획도 바뀌어야만 한다.
이렇듯 핵 보유에 따른 변화와 고민에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에선 대응 전략을 물어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질 않고 있다.
일반 복지는 생활이고, 경제는 생활이나 안보는 생명이다.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당연히 안보라고 본다. 최대 복지는 안보 복지다. 그래서 심각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어떤 의견인가
▶“그 문제는 제일 먼저 용어에 대해 지적을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단어다. 안보와 종교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에 따라 종교가 있는 것이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의 4대 의무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을 ‘집총 거부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으로 본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비양심적인 건 아니지 않나.
상대적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인데, 군대에 안 가려고 거기 들어갈 수 있지도 않겠나.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기피는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해도 여전히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 3분의 2가 남자아이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장기 체류해서 국적을 바꾸고 37세가 되면 다시 한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한다. 입법을 통해 단순히 연령을 45세로 상향 조정해놨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면 아예 외국에 살게 하려고 한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북 분단으로 엄중한데 다들 병역을 기피하면 나라를 누가 지키나.”


-북한 핵 도발에 대해 화생방 방호시설이 단 4곳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 셈이다. 핵무기나 화생방 공격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들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지금부터 입법을 통해 방호시설들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 한다.
입법을 할 때 당장 대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등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휴대 장비나 휴대품을 소지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별로 이런 것을 세트화해서 아예 준비를 해놔야 한다. 또 대통령부터 제주에 해녀까지 이런 상황에 절차 매뉴얼 지침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한다.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대피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비상계획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에 대비해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이 나면 전방과 후방,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이 전 국토가 전장화된다. 따라서 이런 훈련을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해야만 한다. 전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민방위훈련조차도 국회의원도 안하고 살짝 움직이는 척 하다가 만다. 대통령부터 움직여야 한다. 위에서 해야 밑에서 한다. 국민들이 무슨 죄냐 국가에서 이런 매뉴얼들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핵 피해를 대비한 방공호 시설의 경우 해외는 어떤가
▶“스위스는 이미 113% 핵 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관련 자료를 밝히지를 않는다. 그렇긴 해도 아마 다 해놨다고 보고 있다.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비를 했을 것으로 본다.”


-핵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재래식 무기만 있던 때에는 군사력이 중요했지만, 핵이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핵은 인간이 만들어낸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도 당해낼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효과 때문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 하나에만 매달렸다. 핵만 있으면 군사력과 상관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도 핵 기술 자체만 놓고 보자면 북한보다 30년은 앞서 있다고 한다.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더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술은 앞서 있다고 한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북한이 핵실험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군사적 전면전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예상하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조건에 의해 한다고 하는데 모든 조건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잡을 것이고, 그렇기에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그들이 전쟁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주도자가 될 수 없다. 보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핵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용정책, 햇볕정책 다 좋지만 국가 안보의 기본 목표는 전쟁 방지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지만 우리 의지대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허약한 나라일지라도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전작권도 환수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군사주권을 준 예는 없다. 우리가 긴장된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국만 믿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북한의 핵 위협 이후에 하와이는 주지사가 매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는 대비 대피 훈련도 안하고 있다. 그만큼 안보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


-전술핵 배치 포함한 모든 옵션,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핵을 가지기 전에는 비핵화를 외칠 수 있었을지언정, 지금은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에 따르면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갖지 않은 나라를 위협할 때 가능한 건 두 가지 선택뿐이다. 싸우기 전에 항복하거나, 싸우다 죽거나.
핵은 핵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필히 협상에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만 의지해야 하는 실정인데, 어디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나. 0.001%라도 믿을 수 없으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
핵에 알레르기 반응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약속을 확실히 보장받던가,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NPT 탈퇴하고, 선전포고도 하고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이런 일련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NPT도 국가 생존의 비상시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은 애초에 NPT에 가입도 안했다. 생존은 각자 스스로가 책임지는 거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11월에는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 주최로 3차에 걸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1차는 아까 언급한 핵 방호시설 관련해서 대응 방안에 대한 집중 점검 시간이 될 것이다. 2차에서는 킬체인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점검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과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3차는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실태 조사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무단 점유 사유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로,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만 약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불법으로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문제고 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일반인들은 소유지에 국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방부는 소유주에게 불법 점거 사실을 알리고 매입, 임차, 반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런 실태조사와 실제 피해자 분들을 모셔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2차 킬체인 사업과 3차 국방부 무단점유 사유지는 입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법 공청회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아까 말했듯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안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상에 임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보 문제에도 온 국민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우수해서 개개인의 지혜를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다. 전쟁은 군인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육군사관학교 30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한민국 육군 제70사단장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당)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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