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인턴기자입력 : 2017.11.03 10:51

2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한 국저운영고위과정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단순 포퓰리즘이 아닌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복지정책에 대한 해답으로 맞춤형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채무, 부채는 가능한 한 줄여나가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야만 우리나라 경제 건전성을 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수 확대·최저임금인상·무상보육 정책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1433조원(2016년 기준) 중 절반이 넘는 52.5%가 공무원 연금충당부채(600조원)다”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급 공무원을 17만 4000명을 채용할 경우 약 374조원의 비용지출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채무로 충당해야 한다”고 조 위원장은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3%가 인상된다. 조 위원장은 “이 정책으로 약 3조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다른 나라는 상여금과 포상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기본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과 각종 추가수당을 합해 약 11,222원이 되고 이는 OECD 최상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한 중소기업 운영자는 임금상승의 부담에 내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한 사업자는 10명 소규모로 운영 중이나 내년에는 근로자 4명의 고용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또한 “호주는 신체장애 여부, 연령, 업령 등에 따라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을 달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 등으로 차등 지불하는 게 상식이다”며 “왜 우리나라만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한국은 5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고용 비중이 55.9%로 매우 높다.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 그리스보다도 높은 수치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수가 적다. 정부는 영세업자가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일자리창출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창출할 수 있다”며 “경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무상보육

대부분의 OECD 주요 회원국은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비용을 정부와 부모가 분담하고 무상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의 상한을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만 0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영국도 수십 년간 복지 정책을 해왔지만, 무상 보육은 만 3세부터다”며 “우리보다 잘 산다는 G7 국가에서도 만 0세부터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주기 식의 포퓰리즘 복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깊게 연구해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 채무, 부채는 가능한 한 줄여나가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 경제 건전성을 건재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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