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장 “협의와 포용으로 불균형을 해소하자”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전략과 과제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인턴기자입력 : 2017.11.03 18:12
송재호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장이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문제인정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5대 국정목표를 세웠다. 이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송재호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장은 2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의와 '지역분권’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균형발전’이라 함은 일단 불균형이 있다는 의미다”며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균형의 모습을 지적했다. 또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소멸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10년에는 전국 3483개의 읍·면·동 중 1383개가 없어진다. 우리 고향의 약 3분의 1 정도가 없어진다는 뜻이다”라며 “이제는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소멸 대책으로 시선이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다”며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포용(하는) 사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스파르타는 아테네보다 국방력은 강했지만 (이민자를) 포용하지 않아서 쇠퇴했고 미국은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포용하는 국가인가, 배제하는 국가인가를 물었을 때, 배제하는 국가에 가깝다”며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포용사회’는 대화를 통해 협약을 도출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협약이 어려운 이유로 “정책 자체는 당위적이지만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피로감이 갖는 정책 중 하나”인 것을 들었다.

송 위원장은 “이는 국제 공조체계를 가지고 힘을 합쳐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거시적 운영체제를 잘한다. 일본은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방 상생에 특화돼 있다, 중국도 지역 불균형이 심한데, 한·중·일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잘못된 점을 의논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분권 또한 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정은 중앙보다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안다”며 “중앙은 보증과 지원만 하고 지역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지역 분권 개헌안’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안되면 현행법령 안에서 가능한 걸 찾아서 넘겨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설프고 서툴더라도 지방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기서도 합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흔히들 너무 빨리하려고 하니 대화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두세 번 만나고 안 되면 결렬된다”며 “지역 분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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