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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청/사진=뉴시스 |
강원 양구군은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구군은 농가들의 축사 양성화 참여 유도를 위해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농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50% 추가 감면하고, 방치된 축사의 철거비도 개소 당(30평 기준) 7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양구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농가에 한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단계 농가를 최우선 지원하고 수요를 감안해 2·3단계 대상 중 조기에 추진하는 농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사육 중지, 1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산시설을 반드시 적법화해야함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과 위탁사육 유예 혜택,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혜택이 내년 3월 24일까지이므로 소규모 농가일지라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사육이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농가들의 축사 양성화 참여 유도를 위해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농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50% 추가 감면하고, 방치된 축사의 철거비도 개소 당(30평 기준) 7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양구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농가에 한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단계 농가를 최우선 지원하고 수요를 감안해 2·3단계 대상 중 조기에 추진하는 농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사육 중지, 1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산시설을 반드시 적법화해야함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과 위탁사육 유예 혜택,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혜택이 내년 3월 24일까지이므로 소규모 농가일지라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사육이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