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와 긴 법정다툼에서 승리…신세계 버티기 들어가면 진흙탕 싸움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인턴기자입력 : 2017.11.14 14:41
[사진제공=News1]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여온 롯데와 신세계의 법정 다툼에서 롯데가 5년여 만에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등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세계 측에게도 매각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고, 인천시가 롯데와 맺은 수의계약이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도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해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부지에서는 신세계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지만, 2012년 9월쯤 롯데가 인천시와 부지 매각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경쟁사인 롯데가 해당 부지를 취득할 경우 더는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해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롯데와 인천시 간의 '비용보전약정'이 실제 매매대금을 감정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인천시와 롯데는 기존 약정 계약을 해지하고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3년 6월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당초 신세계에게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원고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매수를 포기했다"며 "당시 인천시가 재정난이 크게 악화돼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세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19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매장을 비워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오히려 신세계는 롯데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세계가 계약간이 만료되는 부분을 비워주더라도 2031년까지 버티면 유통업계 대표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한 지붕 아래에서 동시에 백화점을 영업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롯데는 신세계와 협의를 우선 진행하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또 다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점유한 자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강제로 신세계를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승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세계 측과 증축 부분 승계에 대해 협의점을 찾아 파트너사와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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