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조달청장, "늘어나는 복지예산, 디자인 잘 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인턴기자입력 : 2017.11.17 16:35

박춘섭 조달청장이 16일 국회 본관에서 머니투데이 더리더 주관으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공공조달과 재정'에 애해 강연을 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이 2018년도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 "디자인을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6일 국회 본관에서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2018년도 국가 예산이 429조원에 육박한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많다, 적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2016년 기준 38.3%로 OECD 국가 평균 113.5%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채무가 적다는 것이 안심할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우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이 16일 국회 본관에서 머니투데이 더리더 주관으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공공조달과 재정'에 애해 강연을 하고 있다.

복지 예산에 대한 논란에는 "복지 지출 비율을 보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늘려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의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한다. 특히 복지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되는 미국(19.3%)보다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해지면 절대적인 지출 비용이 늘어난다. 따라서 지금부터 디자인(설계)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SOC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논란이다. SOC 예산은 앞으로 줄여가는 건 맞다.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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