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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사진=뉴시스 |
대법원이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정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에 비춰 뇌물, 알선뇌물수수죄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100억여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47)의 최측근 이씨로부터 다단계 업체 이숨투자자문과 관련한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8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김모 경위를 통해 청탁받은 사건의 수사 무마 및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나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경찰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정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에 비춰 뇌물, 알선뇌물수수죄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100억여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47)의 최측근 이씨로부터 다단계 업체 이숨투자자문과 관련한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8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김모 경위를 통해 청탁받은 사건의 수사 무마 및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나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경찰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