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권리, 아동들이 직접 만들어 전 세계에 전한다

- 한국 아동의 ‘참여’와 ‘교육’ 두 가지 대주제 보고서, 완성후 UN아동권리위원회 제출 심의

최근 국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와 아동 인권에 대한 성인 간의 시각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집필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여론과 성인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박동은)와 산하 아동참여위원회(위원장 윤서희)는 11월 20일(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아동총회-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집필팀’과 함께 ‘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발표 기자회견 날짜인 ‘11월 20일’은 UN아동권리협약이 UN총회에서 채택된 날로 올해 28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모든 비준국은 5년에 한 번씩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보고서에 대한 보충의견으로서 민간단체와 아동(만 18세 미만)은 각각 민간보고서와 아동보고서(Children's report)를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아동총회-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집필팀’은 2017년 제출되는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보고서를 제출하고자, ‘대한민국아동총회’에 참여한 아동들이 2012년 5월 자발적으로 집필팀을 꾸려 첫 모임을 가졌다.

집필팀은 이후 만 5년간 사전활동, UN아동권리협약 학습, 작성 계획안 수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봉주)와의 양적연구 등의 과정을 거치며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보고서에는 한국 아동의 ‘참여’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대주제로 작성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학칙 제·개정, ▲놀 권리, ▲선거권 연령 하향, ▲사교육, ▲학교 내 안전, ▲자유학기제, ▲학교 밖 아동 등의 모두 8개 분야의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분석의 수준을 넘어,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냈다. 또한 또래 간에 이뤄진 설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 인권에 대한 아동과 성인 간의 시각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올 한 해 동안 「아동 주도의 참여권 실천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을 받아 최종 완성된 아동들의 보고서는 올 연말 정부보고서가 완료된 이후, 2018년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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