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가상화폐,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과장은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의 공동주최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통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고,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과장은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언급하며 "가상통화는 투기와 불법 거래에의 악용과 같은 큰 부작용이 있어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활용 차단, 과도한 투기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상통화 거래 또는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인가 등의 사안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살피며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과장은 "가상 통화가 블록체인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하나의 사례"라면서 "건전한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