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대상 수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7.11.25 11:22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광역시 부문에서 서울시의 서울형 위탁개발이 대상을 받았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이 대상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서울시의 새로운 공공개발방식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이 지난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머니투데이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다. 기존 공공시설 개발 사업방법인 재정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을 모아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위탁사업이 늘 성공적이지 못했다. 공개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10년간, 22건 모두 1개 기관이 독점했다. 또 재정부담없이 공공기설을 부담한다고 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부담은 늘고 공공시설 규모가 줄었다.


서울시는 기존 위탁개발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을 만들었다. △시작은 공정하게 △과정은 합리적으로 △결과를 책임지는 게 새로운 위탁개발 모델의 특징이다.

‘서울형 위탁개발’은 실적보다는 사업계획안 중심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부터 체결하던 방식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각 절차는 미리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수탁기관은 사업의 수익과 위험을 공동분담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향후 추진 방향에 따라 서울시 1호사업(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어울림플라자는 기존 복지시설이었지만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편의시설, 수익시설이 함께 있다. 복지시설안에 주민 편의시설이 있어 재정부담이 줄었다는 평이 나온다.

이달곤 심사위원장은 서울시 위탁개발에 대해 "공공개발 방식을 개편해 지자체와 공사, 그리고 민간회사들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그 시너지 일부를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총평했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은 수상소감에서 "서울시 위탁개발사업은 사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수없이 많이 소통했다"며 "서울시 위탁개발사업은 계층간 화합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희가 했던 추진 방향이다. 이런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받아야 할 상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발표를 진행한 이성창 공공개발센터장은 "서울형 위탁개발은 서울시에만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했다. 전국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 단체가 제출한 총 75개의 지방자치 혁신사업 최종 12개 후보를 선정해 수상했다. 수상 지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분야별 실무 전문가의 3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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