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54만명 청원했지만...'강력범죄자 사회복귀 막을방법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국민 5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강력범죄자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치솟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전과 18범이었던 상태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하지만 조두순의 형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 감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에 그치고 말았다. 조두순은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54만여명의 국민이 조두순 출소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은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소 동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 아동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충동 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조두순은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까지 아는데 정작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한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또한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시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중상을 입었던 아동의 상태를 고려해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 번에 끝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