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격차 축소, 목의 가시 뺄 것”

[열린정책 소통합시다]마흔 번째 주인공, 일자리 창출 선순환 경제효과 ‘마을단위 발전’으로 체증 해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7.12.01 11:15
편집자주만나고 싶었던 정치인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하면, 더리더 기자가 직접 방문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편집자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분권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의 확실한 성과를 장담했다.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다. 그만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과 위상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45명의 의원들이 힘을 보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관련 정책의 결정, 예산의 편성·배분 등에 대한 위원회의 영향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바꾼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시키자는 취지로 여야 구분 없이 공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은 이미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어젠다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쉽지 않은 주제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있는 송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송 위원장은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부터 균형발전에 참여해왔지만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언급하며 위원장 제안에 대해 “‘잘해야 본전’이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한 체증을 제대로 한번 해소해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다”며 취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제주 출신 첫 장관급 인사였다. 위원장 제안받고 어땠나
▶“사실 의외였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모든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과 관련된 균형 등 조정의 역할을 하는데 연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힘을 보탰고, 지난 참여정부 때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일했었지만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한 체증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위원장 제안에 ‘평소에 갖고 있던 체증을 실컷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균형발전이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잘해야 본전’이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 지금도 마음은 똑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 11개가 균형발전 과제이고,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가 균형발전·지방분권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처음 시작되었던 참여정부 당시에는 100대 국정과제 중 21개가 균형발전 이슈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1개, 박근혜 정부는 140개 중 3개에 불과했다.
정권 차원에서 이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 당시 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이었다. 참여정부 때는 국정과제 회의를 아주 많이 했다. 70회가 넘게. 그 후에도 문 대통령은 부산·경남 지역이 기반이고 나는 제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 정책을 공유할 기회가 많았다. 대선 때는 그 인연으로 캠프의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위원장을 맡았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취임 3달 어떻게 보냈나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소회를 느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하고, 윤곽을 잡는 일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동안 잘못 진행된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구상을 더하고, 또 그 위에 채색까지 수선 모델을 만들어야 하니 일이 많다.


취임 직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혁신의 주체들,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수립, △법령 정비와 추진체계 개편, △혁신도시 시즌2, △국제 교류 활동과 △산·학·연·관 협력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해 4일간 주민들과 가깝게 스킨십하면서, 균형발전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외 석학들과 교류하고, 혁신 주체들과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 혁신의 주체들과 소통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균형발전정책이 이뤄지는 공간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자주 다닌다. 위원회를 지역에 옮기면 좋지만 17개를 다 옮길 수가 없지 않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지역 주도의 개성 있는 발전과 지역의 역량 배양,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다. 지역 문제는 역시 지역이 제일 잘 안다. 중앙의 시각이 아니고 지역의 시각에서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다들 있다. 지역마다 요구의 수준이 다르니 중앙정부 차원에선 잘 조정하고, 국가라는 단위의 틀을 잘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 전에도 의견수렴 정도는 했지만 이제는 그를 넘어 시·도 주도로 하려고 한다. 그런 협의회와 회의체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다.
지역은 활력이 넘친다. 지역 소멸된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새롭게 해보자는 기대와 활력이 넘친다. 잘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현 주소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객관적 진단 지표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가 거의 없어야 한다. 격차를 축소해야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도 보면 현재 226개 시·군·구 중에 84개 정도가 2030년까지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 지방에 가면 고령화되고, 젊은이들 떠나고, 출산 저하되고, 노인들만 남고 있다.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일본은 진작부터 겪고 있는 문제다.
희망적인 지표 중 하나는 귀농·귀촌 인구 약 50만 명(작년 기준) 중 50%가 30대라는 결과다. 젊은 친구들이 귀촌·귀농을 선택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웬만하면 촌에 가서 살고 싶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대학교의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농학과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이 어쩌면 거꾸로 서울과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새로운 활력, 혁신의 거점으로 지역을 잘 활용하는 정책들을 취하면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이 소멸하고 격차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대한민국병’을 해결하는 잠재력도 지역에 있다.”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각 정부의 특징은
▶“그동안 몇 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마다 추진한 균형발전정책을 보면 나름의 공과 과가 있었지만, 균형발전의 가치가 다소 퇴색된 것은 안타깝다.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주로 시설 위주다.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도로, 항만, 보건소, 편의시설 등 시설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졌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 있기도 하다. 콘텐츠 중심이면 서운해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154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혁신도시라는 거점을 만들었고, 가장 큰 혁신도시가 세종시다. 일종의 국가의 설계와 판을 바꾸는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 판 속에서 참여정부는 산업을 중시했다. 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소득을 늘리기 위해 산업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이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투자 유치와 광역권을 중시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생활권 개념으로 생활편의를 중시해야겠다는 정책을 펼쳤지만 잘 안됐다. 참여정부 때처럼 거대한 임팩트가 있는 균형발전은 두 정부에 없었다. 두 정부의 특징은 이전 참여정부에서 펼친 정책의 낙수효과였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사람 중심으로 건강, 행복, 평화, 지역의 자긍심 같은 GDP로 나타낼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 예를 들면, 이전 정부에서 광역권, 생활권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면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마을 단위의 균형발전까지도 시선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소멸에 대한 이슈까지도 지역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설계도 격인 비전과 전략은 내년 1월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큰데, 생각하고 있는 발전의 틀은 어떤 것인가
▶“지역의 사정은 중앙보다 지역이 훨씬 더 잘 알고, 그 해법도 지역 현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 스스로가 혁신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절차탁마 노력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이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의 요구는 아래로부터 와야 한다. 마을을 먼저 만들고 그것들이 모여 국가를 만드는 거다. 원론은 그렇다. 동네 단위부터 잘 되고, 시·군·구를 거쳐 국가로 요구가 올라와야 한다. 이런 정책들을 위원회에서 받아 비슷한 것들은 조정을 하고. 협력시켜주면 좋겠다는 것들을 연결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회에서 전체 판을 보고 조율해주고,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제협력까지도 알선할 수 있다.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분권 시대에 필요하다.”


-위원회 차원에서 생각하는 또 다른 의제가 있다면
▶“남북협력에 대비해 북한이 개방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균형발전이 아니겠나. 북한을 우리의 수준으로 잘 살게 하는, 중앙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이전한 154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70여 개의 공공기관이 생겨났다. 신생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기조는 무엇인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살 수 있고, 살 만 하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부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조다.
균형발전의 이상향 중 하나는 지역의 자존감,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는 것인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익숙히 경험해봤던 전형적인 산업 발전 구도에 사고가 고착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산업, SOC 등 하드웨어나 경제적인 효율성과 아울러 지역의 교육, 특히 대학이나 산·학·연 클러스터,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지역 언론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구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 구매력은 생산을 자극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 효과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기회균등과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수준의 강력한 정책추진 체계 회복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김경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45명의 의원들이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게끔 되어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정책의 결정, 예산의 편성·배분 등에 대한 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시키자는 취지로 여야 구분 없이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5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뒷받침
*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헌법 정신을 충실히 담아낼 필요 헌법123조2항 :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은 어떤 나라가 있나
▶“가까운 일본은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방 상생에 특화되어 있다. 마을 만들기, 지방창생 등을 통해 일찌감치 저출산과 고령사회, 지방소멸에 대비해왔고, 2014년부터는 ‘로컬 아베노믹스’ 지역창출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 평가는 비판적이지만, 우리가 볼 때 훨씬 농산어촌 등 지역단위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도 워낙 큰 영토에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이 크다.
중앙집권적으로 균형발전이 다뤄지기 때문에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경쟁과 중복 투자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역별 상이한 개별적 요구나 또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워낙 정치문화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균형발전의 가치가 잘 녹아져 있어서, 글로벌 공조체계를 통해 잘하는 나라의 좋은 제도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단체장에 역량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데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정부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어떤 곳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생각하는 분을 모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오히려 곳간만 텅텅 빌 수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책임은 지역주민이 함께 지어야 할 몫이라고 본다. 다행히 광역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돌아오는 2018년 계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이나 운영세칙 등을 변경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또 1월에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법정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내년 하반기 내에 수립하고,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거버넌스도 확립할 계획에 있다.”


-개인적인 포부가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잘 해서 지역에서 짜장면이라도 얻어먹는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웃음)”


-국민들께 한 마디 해준다면
▶“우리 국민이 전환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위기 때마다 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발전해왔다. 그것이 앞으로도 더욱더 큰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본다. 공동체의 구성은 가정과, 마을과, 지역과, 나라의 순서대로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결국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발전이 지역의 고른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역설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바꿔 말하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해석되고, 또 이를 증명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의 큰 틀을 보여드리고, 지역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1960년 12월 20일 출생, 제주특별자치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동대학원 박사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 문화관광창의포럼 조직위원장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소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
現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대담 박종국 편집장 baroga@mt.co.kr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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