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인 변신 성공한 ‘전문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재인케어’ 검증 맹활약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7.12.04 10:52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9일 영하 7도의 한파로 도심이 얼어붙었다. 오목교역 1번 출구 앞, 강추위를 뚫고 전단지를 돌리는 정치인이 있다.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닌 때에 지역구에 나타난 의원은 바로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김승희 의원이다.
김 의원은 아이 셋, 워킹맘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23년간 양천 토박이로 살아왔다. 식약처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작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런 그가 돌리는 전단지의 이름은 ‘김승희 의정소식 11월호’다. 지역주민에게 정치인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하고 지역의원으로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지 알리고 싶어 거리로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사무실 개소 후 지역민과의 소통이 늘었다”고 밝히며 “바쁜 공직생활에 지나쳤던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지역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 기쁘다”고 말한다.


김 의원의 실력은 국회에서 빛을 발한다. 정책 전문가로 국회 입성한 만큼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는 베테랑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文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에 대한 집중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이 주목받은 이유다. 양천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법률안에 담고 있다.


월별로 발간하는 ‘김승희 의정소식’에 대해 묻고, 국감의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 의원실을 찾았다. 실제로 김 의원을 만나보니 단아한 이미지에 육아와 공직생활을 병행하며 처장까지 올라간 억척같은 열정이 숨어 있었다.


-20대에 처음으로 국회 입성했다. 1년 여 동안 일해 보니 어땠나
▶“국회 들어와 1년간 사건 사고가 많았다.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당의 입장에서 변화가 많았다. 작년에 국회 입성하자마자 당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돼 분당까지 갔다. 그런 일을 겪으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정부에 있을 때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정부를 견제하기에 적절하더라. 국회 법제실이나 도서관, 입법조사처 등에 안건을 의뢰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지적이 가능하다. 의정 활동하는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과 질의에 중점을 뒀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국가필수의약품 법제화,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구축 법제화 등의 입법적 성과도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이슈가 있는 현안과 법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등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깨닫고 있다.”


-지난 9월 양천구에 지역 사무실을 개소했다. 양천에서 세 자녀를 키웠기에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잘 알 것 같다. 사무실 개소 후 지역주민들과 소통은 잘되는지
▶“지난 9월 26일,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지역 사무실을 개소한 이후 당 조직 재건에 힘쓰고 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지역주민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어느덧 지역주민 분들께서도 지역 사무실로 편히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지역 현안이나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고 계신다.
지역 공동체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다 보니 함께할 때 지역에 스며드는 기분이 들어 보람이 있다. 앞으로도 양천을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분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생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 양천갑은 수십 년간 정통보수 세력을 지지해 온 지역이다. 제20대 총선 결과는 안타깝지만, 이는 결국 지역주민 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이 정통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잘하라’고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수’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 분들과 적극 소통하며 양천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설 생각이다.”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신고소득’이 아닌, 성별·연령·재산·자동차·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로 공단에 6,7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무려 17년간 유지되어 왔던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국감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2017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비결이 있다면
▶“제20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야당의원으로서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文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에 대한 집중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는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7월부터는 보건복지 현안 전반에 걸쳐 문제제기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했다. 또한 사전피임약, 닥터헬기 등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었는지 재차 확인했다. 국민과 언론이 이런 노력들을 좋게 봐주셔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이다. 즉, 복지 혜택을 높여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돈으로 소비가 진작되면 생산과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며, 이는 다시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소득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자영업자들은 고용인원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 역시 자동화 설비를 늘리거나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세금을 더 걷고 정부의 씀씀이를 늘려 수요를 메꾸는 정책은 오래 갈 수 없다.
현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한된 재원으로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까지 무상복지를 확대했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다. 재원을 고려하여,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 확대가 필요하다.”


-문재인 케어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5년에는 건강보험법 보험료 상한선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文케어로 인해 차기정부 임기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무려 52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 역시 2026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 <표 6-2>)

 

▲표6-1=김승희 의원실 제공
▲▲표6-2,김승희 의원실 제공


이렇게 되면 당장 차기정부부터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보장성을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최대 8%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계보험료율 8%가 무너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차기정부에 보험료 폭탄을 날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文케어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아니고 ‘보험료 걱정하는 나라’가 될 우려가 높다.


-에이즈 환자의 관리 체계에 대해 최근 지적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최근 부산 에이즈 환자 사건*으로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08명씩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했으며,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등록 감염인은 12,0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표 7-1>)

▲표7-1,김승희 의원실 제공

* 부산의 한 여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0명 이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10월 14일(토) 경찰에 체포된 사건.
현재 각 지역 보건소는 실명 신고된 에이즈 감염인에게 진료기관 연계, 상담, 진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최근 1년간 등록 감염인 12,039명 중 660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보건소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감염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편견 등으로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스스로 보건소와의 연락을 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에이즈 감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HIV/AIDS 감염인 진료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등록 감염인의 치료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치료율이 94.4%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표 7-3>)
▲표7-3=김승희 의원실 제공

에이즈는 비록 완치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아직도 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에이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에이즈 감염인들이 보건소의 관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의 일부 복당파를 받으면서 원조 보수당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보수 통합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시작되고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결집되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올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이미 보수당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올바른 과정으로 제대로 쓰도록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보수의 가치나 이념에 대해서는 탈당한 사람이나 자유한국당에 남은 사람이나 모두 같았다고 생각한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당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고 대선후보를 배출을 해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가 나갔었고 대선이 끝났으니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보수당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건전한 보수가 한국을 발전시킨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활발한 입법발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 중인 입법이 있다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연령을 막론하고 실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실종아동법)」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
현재 성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 ‘실종’이 되면 일단 경찰에 ‘가출인’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인가출 접수건수는 2012년 5만 건, 2013년 57,751건, 2014년 59,202건, 2015년에는 63,4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실종아동 접수건수가 8,000여 건 감소하는 동안, 성인가출 접수건수는 13,000여 건 증가한 것이다.
경찰이 성인가출 신고를 접수한 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아동 등에 비해 체계적인 수사나 대응이 어렵다. 본 법안을 통해, 실종자의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하는 한편, 기존 「실종아동법」의 실종자 발견 규정들을 이 법에 통합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돕는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간호인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그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 대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은 단순히 수요증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이 병원급은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63.4%의 인원 배치만으로 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처우가 괜찮다고 알려진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신입 간호사가 1년 내 퇴사하는 비율은 50%에 달하고 있어, 간호사 수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 경력단절 후 업무 복귀의 어려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법안을 통해,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여성으로 식약처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한국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의원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여성 후배들에게 희망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10년 49.4%, 2015년에는 51.8%로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공기업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은 12.9%에 불과하고, 부장급에서는 1.9%, 중간관리자인 차장 및 과장급에서도 8.5%에 그치고 있다.
분명,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역경과 위기가 존재할 것이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삼남매를 키우다 보니 일과 업무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적이 많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
매순간 ‘주인의식’과 ‘고민하는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성장할 수 있다. 후배 분들에게 항상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출생1954년 2월 6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석사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 이학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 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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