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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경폐지’·‘성폭력 끝장법’도 빛 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법... 국민 불안하지 않게 하루빨리 통과돼야
12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6년 전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이면에는 2015년 7월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완이법’이 다시한번 빛을 발했으며, 살인범 유죄 선고의 첫 사례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 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 양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2012년 9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DNA 주인이 다른 강도 살인혐의로 복역 중인 김모씨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DNA 이외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씨 또한 "박 양과 성관계는 했지만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해 살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김 씨의 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과 김 씨의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김 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6개월 만인 2015년 8월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적 약자를 위한 법률에 꾸준히 앞장서 온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빛을 발하고 있다”라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가 추천 수 61만을 넘고, ‘주취감경폐지’가 21만을 넘으면서 아동성범죄와 음주상태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 또한 꼭 필요한 법으로 법률 통과가 절실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