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PK, 6월 선거서 ‘야도’ 회복 주목”

[칭찬합시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주의 극복돼야… 경남지사 출마는 바람직 안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8.01.02 10:07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붙는 수식어, ‘문재인의 오른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입’으로 불린 그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의 생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주의 타파하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김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주제다. 노 전 대통령 정치사(史)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도 외친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정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PK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당선됐다. 김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기세를 다잡아놔야 지역주의가 타파된다는 입장이다. 보수텃밭으로 분류된 PK지역이 다시 ‘야도(野島)’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 하마평에 오른다. 영남의 새 주자로 떠오른 그의 생각을 짚어보기 위해 <더리더>가 지난달 15일 김경수 의원실을 찾았다.


-칭찬합시다 마흔 한 번째 주인공이 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조선산업을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다. 사실상 모임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이 모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 같다.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조선산업에 대해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호황기를 이끌어가던 5대 산업 중 하나다. 세계적인 물동량에 관계가 있어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내세우니 우리나라 경쟁력이 낮아진다. 산업이 어려워지니 정부마저도 조선산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양 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조금 과장된 측면이라고 본다.


-조선산업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20대 국회에 막 들어왔을 때, 박근혜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양 산업이라고 본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기관 산업으로 세계적인 불경기가 풀려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보면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더 어려워졌다.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정부에게 조선산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퇴출 여부 결정을 외부 컨설팅을 받은 뒤 올해 초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하는데
중형 조선소들 중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었다. 정부의 책임 방기가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은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아무래도 수주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적자 수주가 만연했던 게 사실이다. 회사 적자가 누적되면서 악순환됐다.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까지 갔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소위 인건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할 만큼 했다. 경영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노동자들만 희생하는 구조는 잘못된 방식이다.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익인지 생각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
일본이 조선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분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가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한다. 일본이 빠진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이 치고 나와 세계적으로 앞서는 산업으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쌓아온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 중국이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 최대 강점이다. 반면 한국은 고부가가치 기술력이 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아직 유효하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2018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과정이 조금 시끄러웠는데
우선은 생각보다 빨리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내 협치부대표를 맡아 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연말에 통과되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럴 정도로 대립이 심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많다. ‘문재인표 예산’은 야당이 모두 삭감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고, 정부가 구성됐으면 약속한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 만약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 낭비라고 평가되는 정책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절약하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신사협정이 있어야 한다. 결국 정치 문화가 신사 수준까지 못 온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운 정책은 무엇인지
아동수당이다. 복지예산 중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예산을 구분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로 이뤄져야 한다. 아동수당을 소득별로 90%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분리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10%를 자르는 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나. 문재인표 예산이니까 깎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닐까 싶다.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전에 주면 여당이 유리하니까 그 후로 미루는 것은 참 정치적으로 본 것이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거꾸로 선거 때 부메랑이 될 것이다.


-복지예산은 줄고, SOC예산은 늘었다. 호남은 3,304억 원, 영남은 3,596억 원 증액됐는데
여소야대가 낳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본다. 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SOC예산이 많이 반영된 듯하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협치부대표를 역임했다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라 쉽지 않다. 늘 여당이 과반 이상이 될 수 없으니 다른 정당과의 연대는 필수다. 국회는 아직 다른 정당과 협치하는 문화가 원활하지 않다. 협치와 연대가 국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국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정을 맡기지 않았나.


-경남도지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20대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우리당 내 전국 최고득표율이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아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서 더 나은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지방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PK(부산 경북)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받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한다.


-김 의원이 경남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했던데. 어떻게 지켜봤나
지난번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게 작용된 게 아닌가 싶다. 아직은 인지도 조사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도민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때는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은 윤곽이 나오지 않았으니 유동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도지사 출마 권유한 게 화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하면 박원순 시장이 싫어할 텐데…, 그래도 답하자면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역임할 시절에 경남도정이 많이 망가졌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퇴보했다. 이런 경남도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하려면 풍부한 광역행정을 역임한 분이 오면 좋다고 생각했다. 박 시장은 경남 창녕 출신이다.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신 지역으로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박 시장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경남으로 출마를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했다.


-영남이 달라졌다. 지난 총선 때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이 돋보였다. 지역주의에 금이 갔다는 평도 있었는데
PK 지역이 본래 개혁 성향인 지역이다. YS가 3당 합당을 하면서 보수정당으로 가니까 보수화된 지역이다. 정치학자들은 한 세대, 30년이 지나야 지역이 변할 수 있다고 한다. 3당 합당이 1992년에 벌어졌다. 올해로 26년째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내년과 2020년 총선거를 치르면서 PK 지역의 본래 성향을 돼 찾아야 한다. 한 정당이 고착화돼버리면 곤란하다. 정치 성향도, 지역에서 경쟁 규모나 정치 규모도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주의는 극복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참여정부에서부터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수도권 집중은 도리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명박 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꿨다. 철학과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다시 균형발전위원회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퇴보하거나 축소됐던 제도나 사업들을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상회복시키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 국민참여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소통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는 그런 국회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강화돼야 국회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열심히 일한다. 국회의원 소환권은 필요하면 도입해야 한다. 의원들이 국민의 여론을 직접 듣고 수렴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김경수 의원이 추천한 칭찬주인공은 2월호에 공개됩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7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사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기획팀
대통령비서실 공보담당비서관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민주당 경남 김해을 지역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특별보좌관, 수행팀장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김해시을/더불어민주당)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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